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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 : 유엔기후체제, 국내법 및 통상법의 관점에서

박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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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기후 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 : 유엔기후체제, 국내법 및 통상법의 관점에서 / 박덕영, 최승필, 고문현 지음
개인저자박덕영
최승필
고문현= 高文炫
발행사항서울 : 박영사, 2019
형태사항x, 296 p. : 삽화 ; 25 cm
ISBN9791130334585
일반주기 Appendix: 기후변화 국제조약: 영한대역
기금정보주기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MOTIE)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과제임이 저서는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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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머리말
우리는 기후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가 변하고 기온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연일 발표되고 있다. 과학계의 경고를 굳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매년 여름 찾아오는 폭염과 이상기후는 물론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과 실외활동 자제까지도 종용하는 미세먼지 문제까지 경험하고 있다. 봄이 되면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논란에서 시작하여 여름에는 폭염에 대한 성토와 함께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찬반은 매년 더욱 치열해지는 중이다. 이에 더해 탈원전, 수소에너지, 경유차, 태양광, 풍력 및 지열발전에 대한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었다.
이렇듯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를 법학자로서 바라보고 이 문제의 논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비록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우리 국민은 물론 더 나아가 인류 전체에게 주어진 숙제이지만, 관련된 논란의 시작과 끝은 법과 제도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라 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1992년 이래 기후변...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머리말
우리는 기후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가 변하고 기온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연일 발표되고 있다. 과학계의 경고를 굳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매년 여름 찾아오는 폭염과 이상기후는 물론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과 실외활동 자제까지도 종용하는 미세먼지 문제까지 경험하고 있다. 봄이 되면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논란에서 시작하여 여름에는 폭염에 대한 성토와 함께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찬반은 매년 더욱 치열해지는 중이다. 이에 더해 탈원전, 수소에너지, 경유차, 태양광, 풍력 및 지열발전에 대한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었다.
이렇듯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를 법학자로서 바라보고 이 문제의 논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비록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우리 국민은 물론 더 나아가 인류 전체에게 주어진 숙제이지만, 관련된 논란의 시작과 끝은 법과 제도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라 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1992년 이래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정으로 이어지는 유엔기후체제(UN Climate Regime)를 형성한 바 있다. 국내에서든 국제사회에서든 관련된 논의는 법과 조약을 위한 논의에서 시작되고, 법과 조약이 만들어지기 전후 논의의 결과는 다시 법과 조약에 의해 정리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기후변화에 있어 법학자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주어진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관련 논의에 참여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관련된 논란이 논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결과, 즉 법과 조약으로 이어지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법학의 역할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책은 법학, 환경정책학, 외교학, 국제정치학 등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 더 정확히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을 위해 쓰였다. 물론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학자들에게도 이 책은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특히 내용에서는 유엔기후체제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하여 국내법, EU환경·통상법, 국제통상법과 환경문제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각 영역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도 기후변화로의 저변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으로 믿는다.
이 책은 숭실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의 지원을 받아 시작되어, 한국연구재단의 사회과학연구 지원사업(SSK)의 지원을 받아 결실을 본 것이다. 필자가 센터장으로 있는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는 앞으로 이와 같은 저술이 계속 나와서 전문가들로부터 일반 대중, 더 나아가 이 지구를 물려받게 될 미래세대가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깊이 이해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현재 신기후체제의 중심이 되는 파리협정을 해설한 <파리협정의 이해> 등이 기획 중에 있음을 여기서 미리 밝혀둔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또 바쁜 연구일정을 묵묵하게 지원해주고 있는 연구센터 구성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이 책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주신 조보나 대리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9년 2월
저자를 대표하여 박덕영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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