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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 입문서) 금융규제법 개론 : 금융법 입문서

고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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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금융법 입문서) 금융규제법 개론= Introduction to financial regulation law : 금융법 입문서 / 고동원 지음
개인저자고동원= 高東源, 1960-
발행사항서울 : 박영사, 2019
형태사항279 p. ; 25 cm
ISBN9791130334257
일반주기 색인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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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LA43547 LA 346.51082 고225ㄱㅇ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중 2020-03-16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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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대학에서 금융법을 가르치면서 학생들로부터 많이 듣는 이야기 중의 하나는 금융법 관련 용어들이 생소하고 금융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금융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강의안을 준비해 왔는데 이번에 강의안을 가다듬어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금융법 입문서로 저술된 것이어서 대학원이나 학부에서 금융법규 관련 과목의 교재로 사용하기에도 적합할 것으로 본다. 또한 금융법에 관심을 갖고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려는 실무가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금융법은 크게 금융규제법과 금융거래법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책은 책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금융규제법 분야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금융거래법도 많은 법적 쟁점이 있고 실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분야라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금융거래법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다루지 않고 제1장 금융법 개관 부분에서 간단히 살펴보는 데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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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법의 영역에 속하는 법률들은 많다. 그래서 관련 법률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도 고심한 사항 중의 하나이었는데, 금융업법(...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대학에서 금융법을 가르치면서 학생들로부터 많이 듣는 이야기 중의 하나는 금융법 관련 용어들이 생소하고 금융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금융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강의안을 준비해 왔는데 이번에 강의안을 가다듬어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금융법 입문서로 저술된 것이어서 대학원이나 학부에서 금융법규 관련 과목의 교재로 사용하기에도 적합할 것으로 본다. 또한 금융법에 관심을 갖고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려는 실무가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금융법은 크게 금융규제법과 금융거래법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책은 책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금융규제법 분야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금융거래법도 많은 법적 쟁점이 있고 실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분야라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금융거래법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다루지 않고 제1장 금융법 개관 부분에서 간단히 살펴보는 데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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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법의 영역에 속하는 법률들은 많다. 그래서 관련 법률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도 고심한 사항 중의 하나이었는데, 금융업법(제2장), 금융기반법(제3장), 증권규제법(제4장)으로 나누어 보았다. 금융기관의 금융업 영위에 관련되는 법률들을 금융업법으로 분류하였다.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등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금융업을 영위하고 금융시장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에 관련되는 법률들은 금융기반법으로 분류하였다. 금융감독기구, 중앙은행, 예금보험 제도 등에 관한 법률들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법」, 「예금자보호법」 등이 해당된다. 자본시장에서 증권 발행이나 유통에 관련된 규제 및 내부자 거래나 시세 조종 행위를 규제하는 증권 불공정거래 규제에 관련되는 법은 증권규제법으로 분류하였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해당된다.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르게 되면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영역에 걸쳐 있는 법들도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업법, 금융기반법, 증권규제법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법이 된다.
이 책이 개론서이다 보니 각 법률들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은행법」상의 은행 주식 보유 한도 규제(소위 ‘銀産 分離’ 규제)에 관한 내용(제2장 Ⅱ. 「은행법」)과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금융기관의 비금융회사 지배 금지 조항에 관한 내용(제3장 Ⅶ. 금산분리법)은 실무에서 여러 법적 쟁점이 제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개론서이지만 자세히 다루었다.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학자들은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될 것이다.
그리고, 제정된 법률명은 꺽쇠(「은행법」 등)로 표시했고, 저자가 나름대로 분류한 법 명칭(상호금융업법, 신용보증기관법 등)과 법률명 약어(자본시장법 등)는 꺽쇠 없이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용어나 문구는 굵은 글씨로 강조하여 중점을 두어 읽어야 할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초고를 읽고 귀중한 논평을 해준 이종호 박사, 노태석 박사, 이정민 연구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출판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출판을 맡아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출판 기획을 맡아준 정연환 대리와 편집 일을 맡아 꼼꼼하게 챙겨준 나경선 편집위원에게도 감사드린다.

2019년 5월 30일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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