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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法要解 / 제4판

유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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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商法要解 / 김선광 [외] 지음
개인저자유주선= 俞周善
최병규= 崔秉珪
판사항제4판
발행사항파주 : 정독, 2019
형태사항xiii, 319 p. ; 26 cm
ISBN9791189675370
일반주기 공저자: 심영, 유주선, 천경훈, 최병규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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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예년과 다름없이 상법 분야에서는 다양한 판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상법 학습자는 각 주제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근 판례의 동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상법요해< 제3판이 출간된 지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있다. 다시 자리를 함께한 필자들은 제4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정하거나 추가 또는 보완하였다.

첫째, 상법총칙과 상행위법에서는 상인자격 취득, 부당이득반환과 상사시효, 상사법정이율과 불법행위에의 적용 여부, 조합의 채무부담과 연대책임 등에 관한 새로운 판례들을 추가, 보완하였다.

둘째, 다수의 판례가 쏟아진 회사법 분야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 주식양도,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회사와 이사 간의 소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자, 회계장부 열람등사권,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 영업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주식매수선택권, 주주대표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등에 관한 판례를 추가하였다.

셋째, 보험법에서는 최근 판시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부당이득반환 여부를 포함하여, 중복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보험수익자 지정·변...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예년과 다름없이 상법 분야에서는 다양한 판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상법 학습자는 각 주제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근 판례의 동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상법요해< 제3판이 출간된 지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있다. 다시 자리를 함께한 필자들은 제4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정하거나 추가 또는 보완하였다.

첫째, 상법총칙과 상행위법에서는 상인자격 취득, 부당이득반환과 상사시효, 상사법정이율과 불법행위에의 적용 여부, 조합의 채무부담과 연대책임 등에 관한 새로운 판례들을 추가, 보완하였다.

둘째, 다수의 판례가 쏟아진 회사법 분야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 주식양도,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회사와 이사 간의 소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자, 회계장부 열람등사권,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 영업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주식매수선택권, 주주대표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등에 관한 판례를 추가하였다.

셋째, 보험법에서는 최근 판시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부당이득반환 여부를 포함하여, 중복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의 문제 및 상해보험에서 발생하는 흥미로운 몇 개의 판례를 추가하였다.

넷째, 어음·수표법은 최근 판례가 거의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용은 크게 손을 대지 않고 간명하고 명확하게 문맥을 다듬는 작업으로 만족하였다.

수험생이 꼭 알아야만 하는 상법의 다양한 주제를 취사선택하여 항목별로 집필한 <상법요해<가 거듭해서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금번 작업에서도 필자들은 변호사시험의 효율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상법 관련 다양한 판례들을 정리하여 수험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으며, 내용상 다소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추가하거나 수정, 보완하였다. <상법요해<를 통하여 수험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큰 영광이 있기를 기대한다.

그간 출판에 도움을 주었던 ‘피앤씨미디어’에서 금번 출판은 ‘정독’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간결한 이름을 가진 출판사 ‘정독’의 김중용 사장님과 편집을 맡아 주신 심성보 이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출판사의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2019. 7.
공동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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