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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 사회적 이슈와 인권 / 제8판

이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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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인권법 : 사회적 이슈와 인권= Human rights law : social issue and human rights / 이준일 지음
개인저자이준일= 李準一, 1966-
판사항제8판
발행사항서울 : 弘文社, 2019
형태사항xxix, 934 p. ; 26 cm
ISBN9788977704374
서지주기참고문헌과 색인수록
분류기호341.48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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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43669 LA 341.48 이77ㅇ 2019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중 2020-11-10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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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43668 LA 341.48 이77ㅇ 2019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중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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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제8판 머리말]

그동안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진전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2019년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결정들은 이 책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및 낙태죄와 관련하여 꾸준히 제기해온 비판과 대안이 현실적으로 관철되었음을 함축한다. 따라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계속해서 한국 사회의 인권 관련 주제를 연구하여 이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인권은 한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어떤 사회의 인권 상황이 진전되었다는 것은 그 사회가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이 책이 판을 거듭하면서 한국 사회의 인권의 진전과 그를 통한 전반적인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 더불어 이번 판에서는 2018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미투(me too) 운동’이 여성의 인권 증진에 기여한 사실에 주목하여 여성의 인권을 다루는 장에서 이에 관한 분석과 ...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제8판 머리말]

그동안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진전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2019년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결정들은 이 책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및 낙태죄와 관련하여 꾸준히 제기해온 비판과 대안이 현실적으로 관철되었음을 함축한다. 따라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계속해서 한국 사회의 인권 관련 주제를 연구하여 이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인권은 한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어떤 사회의 인권 상황이 진전되었다는 것은 그 사회가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이 책이 판을 거듭하면서 한국 사회의 인권의 진전과 그를 통한 전반적인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 더불어 이번 판에서는 2018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미투(me too) 운동’이 여성의 인권 증진에 기여한 사실에 주목하여 여성의 인권을 다루는 장에서 이에 관한 분석과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여전히 후진적인 여성인권 현실에 적은 보탬을 제공하고자 했다.

2019년 여름
저 자
이 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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