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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시각으로 본) 한국의료법의 해설

오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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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시각으로 본) 한국의료법의 해설 / 오성일 저
개인저자오성일
발행사항서울 : 집현재, 2019
형태사항xv, 321 p. : 삽화 ; 26 cm
ISBN9791189295011
일반주기 색인수록
감수: 이기일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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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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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 머리말
의료법은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으로 시작하여 1962년 의료법으로 전부개정되어 현재에 이르는 그 연혁이 매우 긴 법이다. 또한 그 내용이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에 직결되기에 많은 사람이 찾고 그 적용범위가 넓은 법이기도 하다.

의료 및 사회 환경의 변화, 기술 및 지식의 발전은 시시각각 일어나고 있기에 의료법 문언은 이를 담는 데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에 의료법 문언은 매우 축약된 형태로 이루어진 한편, 그 해석은 판례와 유권해석의 축적을 통해 신축적으로 행해져 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환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를 비롯한 다수 국민은 의료법 문언만 봐서는 그 의미하는 바를 알기 어렵고, 그렇다고 시간을 내어 판례나 유권해석에 접근하기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저자가 속한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의료법을 직접 담당하거나 연관 업무를 맡지 않는 이상 의료법 해석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으니 일반 국민이 갖는 어려움은 굳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어려움을 미약하게나마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쓰였다. 저자는 2017~201...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 머리말
의료법은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으로 시작하여 1962년 의료법으로 전부개정되어 현재에 이르는 그 연혁이 매우 긴 법이다. 또한 그 내용이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에 직결되기에 많은 사람이 찾고 그 적용범위가 넓은 법이기도 하다.

의료 및 사회 환경의 변화, 기술 및 지식의 발전은 시시각각 일어나고 있기에 의료법 문언은 이를 담는 데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에 의료법 문언은 매우 축약된 형태로 이루어진 한편, 그 해석은 판례와 유권해석의 축적을 통해 신축적으로 행해져 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환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를 비롯한 다수 국민은 의료법 문언만 봐서는 그 의미하는 바를 알기 어렵고, 그렇다고 시간을 내어 판례나 유권해석에 접근하기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저자가 속한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의료법을 직접 담당하거나 연관 업무를 맡지 않는 이상 의료법 해석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으니 일반 국민이 갖는 어려움은 굳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어려움을 미약하게나마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쓰였다. 저자는 2017~2018년 2년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을 담당했고, 이 책은 그 동안 쌓은 업무 지식을 풀어놓은 것이다. 물론 각종 환경의 변화, 의료 현장의 변동, 새로운 기술의 도입 등으로 가변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법 해석 사항을 정체된 문장으로 획일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므로, 이 책이 갖는 한계도 명확하다. 그럼에도 독자 입장에서 이 책을 통해 의료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깊어지고, 법을 적용하는 데 약간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는 저자의 커다란 보람일 것이다.

이 책을 집필하는 데는 다음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가능한 한 참고할 만한 판례와 각종 사례를 중간중간에 넣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전술하였다시피 의료법은 법 문언만으로는 그 내용 파악이 어렵고 실제 적용 사례를 보아야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배경 지식이 있는 독자라면, 판례와 사례의 부족함이 눈에 띌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있을 각종 판례 추가나 정책 변화에 부응하여 좀 더 채워나가야 할 부분이다.
둘째,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서술하고 저자의 주관적인 견해는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다만 사실 전달만으로는 독자가 법령의 속뜻을 알기 어렵거나 해석상의 견해 충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고 그 쟁점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저자의 견해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셋째, 각 부분별 서술의 밀도를 달리 하였다. 저자가 보기에 핵심적이거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술 분량을 늘렸고, 실제 적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선언적인 조항이거나 전체 흐름에서 중요도가 다른 부분에 비해 적다고 생각되는 부분 또는 매우 전문적이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자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서술을 생략하였다.

책이 마무리 시점에 다다르자 홀가분한 마음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어 아쉬운 마음이 크다. 더구나 저자는 법률이나 의학 전문가가 아닌 일반행정직 공무원이다보니 전문가가 보면 여러 지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의 호된 꾸지람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모두 저자의 책임이다. 아쉽더라도 저자가 이해한 것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 개정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완하고자 한다.

이 책을 만드는 데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책 집필을 독려하고 용기를 복돋워주신 보건복지부 이기일 (전)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전)보건의료정책과장 두 분께 감사드린다. 두 분께서는 저자가 망설이던 차에 저자의 생각과 경험을 정리하는 작업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 말씀해주셨고, 이는 이 책 집필에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으며, 집필 과정에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또한 저자와 함께 의료법 업무를 함께 해 준 보건의료정책실 식구들, 특히 함께 의료법 업무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함께 나누었던 한정훈 사무관, 김태영 주무관, 정진영 주무관, 김준혁 주무관, 김세은 주무관께 감사드린다. 의료법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 준 저자의 전임인 임강섭 팀장은 이 책의 숨은 저자이다. 이 책의 많은 내용이 그에게 빚지고 있다. 어려운 출판 환경 속에서도 이 책의 발행을 돕고, 꼼꼼하게 편집과 교정을 해 준 위호준 대표를 비롯한 도서출판 집현재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늘 걱정 많으신 어머니, 저자의 자식 돌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장인·장모님을 비롯한 가족들, 어른들은 모르는 아이만의 세계에서 깔깔대다가도 늘 엄마아빠를 찾는 승주와 다연이, 한결같은 버팀목인 반려자 김소진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책에 서술된 내용은 저자의 업무 경험과 그간 축적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 보건복지부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오성일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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