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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 개정판

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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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신탁법 / 최수정 저
개인저자최수정= 崔秀貞, 1966-
판사항개정판
발행사항서울 : 박영사, 2019
형태사항xxviii, 613 p. ; 26 cm
ISBN9791130334387
서지주기참고문헌(p. 589-598)과 색인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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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44252 LA 346.51059 최57ㅅ 2019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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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A44251 LA 346.51059 최57ㅅ 2019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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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개정판 머리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랫동안 영미에서 법원이 개별적인 사건에서 판단한 결과와 원칙들이 쌓여 오늘날의 신탁법(trusts law)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나라 신탁법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사법제도를 달리하는 우리법의 해석에서는 신탁법의 해석이 일차적인 기준이 되며, 이때 다른 제도와 법률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래서 이 책은 사법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를 기초로 신탁법의 규정과 제도들을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는 현재에도 변함이 없다.
근래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법제도 중 하나가 신탁이며, 그 기본법이 신탁법이다. 그런 만큼 2011년 신탁법 전부 개정의 취지는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탁법도 이미 오류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곧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고, 이 책도 그에 따른 개정을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적인 기대와 달리 언제 법개정이 이루어질지 가늠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일단 참을 수 없는 오류들을 고쳐 쓰고,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고, 최근 쏟아지는 판결들의 일부라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부동...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개정판 머리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랫동안 영미에서 법원이 개별적인 사건에서 판단한 결과와 원칙들이 쌓여 오늘날의 신탁법(trusts law)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나라 신탁법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사법제도를 달리하는 우리법의 해석에서는 신탁법의 해석이 일차적인 기준이 되며, 이때 다른 제도와 법률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래서 이 책은 사법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를 기초로 신탁법의 규정과 제도들을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는 현재에도 변함이 없다.
근래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법제도 중 하나가 신탁이며, 그 기본법이 신탁법이다. 그런 만큼 2011년 신탁법 전부 개정의 취지는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탁법도 이미 오류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곧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고, 이 책도 그에 따른 개정을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적인 기대와 달리 언제 법개정이 이루어질지 가늠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일단 참을 수 없는 오류들을 고쳐 쓰고,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고, 최근 쏟아지는 판결들의 일부라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부동산담보신탁 관련한 수많은 판결들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논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상세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 이를 망라하는 것은 기본서로서의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되어 관계된 부분에서 간단히 언급하고 각주에 참고문헌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상속을 위한 신탁이나 요보호자를 의한 신탁과 같은 신탁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거래수요를 반영하여 향후 입법론 및 해석론을 보완하고자 한다.
여전히 완전함은 요원하고 부족함은 넘쳐난다. 이 책이 초판에 대한 지적과 격려에 대한 감사에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이러한 부족함이 오히려 현명한 독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 위로해본다. 그리고 신탁법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일만의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감히 희망한다.

2019년 8월
최 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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