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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안연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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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민법개정안연구= Studies on the draft of Korean civil code amendment / 김재형 [외] 지음
개인저자김재형= 金載亨, 1965-
발행사항서울 : 박영사, 2019
형태사항xi, 394 p. ; 24 cm
총서명서울법대 법학총서 ;5
ISBN9791130332239
9791130326313 (세트)
일반주기 공저자: 최봉경, 권영준, 김형석
서지주기참고문헌과 색인수록
분류기호346.519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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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44254 LA 346.51 민4381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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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44253 LA 346.51 민4381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중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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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머 리 말

우리 민법은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정 민법은 우리나라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민법기초자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노력 끝에 독자적인 민법전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 그 후 최근까지 29차례 개정되었지만, 주로 가족법 부분이 개정되었을 뿐이고 재산법 부분의 개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법 재산편은 60년 동안 최초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민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학설과 판례가 축적되어가면서 제정 민법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민법 제정 당시에 참고했던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민법들도 대폭 개정되었으며, 새로운 모범 또는 참고가 될 수 있는 입법례나 모델법도 많아졌다. 특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나 유럽계약법원칙 등 각종 모델법은 여러 나라에서 민법개정 논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민법개정을 위한 내부적 동인과 외부적 동인이 싹을 틔우고 점차 무르익어가고 있다.
1999년...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머 리 말

우리 민법은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정 민법은 우리나라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민법기초자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노력 끝에 독자적인 민법전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 그 후 최근까지 29차례 개정되었지만, 주로 가족법 부분이 개정되었을 뿐이고 재산법 부분의 개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법 재산편은 60년 동안 최초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민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학설과 판례가 축적되어가면서 제정 민법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민법 제정 당시에 참고했던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민법들도 대폭 개정되었으며, 새로운 모범 또는 참고가 될 수 있는 입법례나 모델법도 많아졌다. 특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나 유럽계약법원칙 등 각종 모델법은 여러 나라에서 민법개정 논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민법개정을 위한 내부적 동인과 외부적 동인이 싹을 틔우고 점차 무르익어가고 있다.
1999년 2월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출범하여 2004년 민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국회의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009년 2월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위원회가 다시 출범하여 2014년 2월까지 5년 동안 새로운 민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정안은 2004년 민법개정안을 토대로 출발한 것이지만, 새로운 개정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 중에서 행위능력, 성년후견, 보증채무, 여행계약에 관한 부분은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 밖의 일부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대부분의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지도 못했다.
민법개정은 민법학계의 오랜 염원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와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 책은 민법개정안 가운데 논란이 많았던 몇 가지 주요 쟁점에 관하여 민법개정안을 작성하는 작업에 참여한 연구진들의 경험을 살려 객관적, 중립적 입장에서 심층적으로 연구한 결과물이다.
민법개정안에 관한 주요 쟁점들의 의미와 내용을 다양한 시각에서 돌이켜보는 것은 더 나은 민법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 이후에 개정내용의 의미를 밝히고 적용을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진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로 2014년 2월 27일과 2016년 3월 25일 두 차례 민법개정안에 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각자 맡은 부분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이 책에 수록된 논문들은 서울대학교 「법학」지 등에 수록되었는데, 한 곳에 모아 단행본으로 펴낸다.
이제 󰡔민법 시행 60주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민법개정안에 관한 좀 더 넓고 깊은 논의가 이어지고 민법개정작업이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를 지원해 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이 책자의 출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최봉경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에게 깊이 감사한다.

2019년 9월
김 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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