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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일문제의 기원 : 한일회담과 '전후 한일관계'

길택 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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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현대 한일문제의 기원 : 한일회담과 '전후 한일관계' / 요시자와 후미토시 지음 ; 이현주 옮김
개인저자길택 문수= 吉澤 文寿, 1969-
이현주= 李賢周, 1961-, 역
발행사항서울 : 일조각, 2019
형태사항495 p. ; 23 cm
원서명戦後日韓関係 :国交正常化交涉をめぐって
ISBN9788933707678
일반주기 본서는 "戦後日韓関係 : 国交正常化交涉をめぐって. 新装新版. 2015."의 번역서임
참고자료: 한일회담 경위 일람표
서지주기참고문헌(p. [463]-477)과 색인수록
주제명(지명)Japan --Foreign relations --Korea (South)
Korea (South) --Foreign relations --Japan
Japan --Foreign relation --1945-1989
Korea --Foreign relations --Japan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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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판결을 빌미로 2019년 7월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시작된 갈등으로 현재 한일관계는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 이 책의 저자 니가타국제정보대학 국제학부 요시자와 후미토시 교수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 및 여러 협정이 체결되었음에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 청산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1945년 8월 일본 패전 후의 한일관계를 ‘전후戰後 한일관계’로 부른다. 저자는 현재도 ‘전후 한일관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일관계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청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해결 없이 ‘전후’의 종결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인식 아래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분석하고 1945년부터 1965년까지의 ‘전후 한일관계’의 실상을 고찰한다.
여전히 진행 중인 ‘전후 한일관계’
이 책의 저자 요시자와 후미토시 교수는 한국현대사, 한일관계사 분야 연구자로 일본 학계에서 인정받는 학자로, 1990년대 후반부터 한일회담을 중심 주제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판결을 빌미로 2019년 7월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시작된 갈등으로 현재 한일관계는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 이 책의 저자 니가타국제정보대학 국제학부 요시자와 후미토시 교수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 및 여러 협정이 체결되었음에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 청산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1945년 8월 일본 패전 후의 한일관계를 ‘전후戰後 한일관계’로 부른다. 저자는 현재도 ‘전후 한일관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일관계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청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해결 없이 ‘전후’의 종결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인식 아래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분석하고 1945년부터 1965년까지의 ‘전후 한일관계’의 실상을 고찰한다.
여전히 진행 중인 ‘전후 한일관계’
이 책의 저자 요시자와 후미토시 교수는 한국현대사, 한일관계사 분야 연구자로 일본 학계에서 인정받는 학자로, 1990년대 후반부터 한일회담을 중심 주제로 하여 한일관계 관련 논문을 꾸준히 내왔다.
이 책은 일본현대사의 입장에서 쓴 것으로, 일본 패전 후 한일 국교정상화를 향한 도정에서 식민지 지배의 청산이라는 과제에 중점을 두고 그 전개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4월 일본이 ‘독립’을 회복하고 국제 사회에 복귀하여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양분된 냉전의 전장에 자본주의 진영의 일원으로 선전 포고도 없이 ‘참전’한 사실을 밝힘으로써 전후 일본의 재건에 한국의 고통이 놓여 있음을 인정한다.
이 책은 ‘전후 한일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과제인 청구권 문제의 전개 과정을 명확히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다른 여러 현안, 예컨대 기본관계와 어업,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문화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고찰한다. 이에 더해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전개된 한일회담 반대운동까지 살피고 있다. 이 ‘반대자’들이야말로 국교정상화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청산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견지한 양국의 ‘대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술은 관료와 정치가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한일관계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확장하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식민 지배의 청산은 당연히 1945년 8월 이후 일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관계, 즉 ‘전후 일조관계’와도 관련되는데, 이 책은 이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있다.
이 책에서는 한일 간 청구권 교섭 과정을 고찰하면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 국가적 보상을 통해 ‘식민지 지배 책임’을 수행하고 과거를 청산할 결정적인 기회를 잃었다고 평가한다. ‘전후 한일관계’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승만라인(평화선) 문제의 해결과 재일조선인 문제의 ‘해소’를 우선했을 뿐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는 끝까지 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은 남북분단이라는 상황에서 경제개발에 의한 국가 건설을 우선하여 ‘청구권’ 명목으로 일본 자금의 도입을 도모했고, 일본은 이를 기회로 경제협력에 의한 청구권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경제 기조’로 인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 청산과 관련된 여러 과제는 해결되지 못했고, 한일 국교정상화와 동시에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은 민사상 청구권을 포함하여 ‘구제되지 않은 권리’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인해 잃어버린 한국인의 권리가 구제될 기회가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청산’이라는 과제는 묻어 둔 채 진행된 청구권 교섭이 보여 준 정치적 타결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의 시기 구분
※ 제1기: ‘원칙적 대립’의 시기(1945~1953년)
1945년 일본 패전 후 한국, 일본, 미국은 각자 대일 배상 방침을 검토했다. 미국은 일본의 전후 부흥을 우선시하여 대일 배상을 가능한 한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미국의 대일 무배상 원칙은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대일강화조약 작성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대일 배상 조사를 진행하여 일본의 식민지 지배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했다. 일본은 이 대일강화조약에 대한 준비 작업을 통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 및 재산 형성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했다. 그리고 한일 양국은 미국의 중개 아래 1951년 10월부터 한일회담을 열어 기본관계, 청구권,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 어업 등의 의제를 토의했다. 그러나 한일은 각각의 원칙적 입장을 주장했을 뿐 타결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한일 대립의 구도는 1953년 구보타 발언으로 인해 한일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동안 유지되었다.
※ 제2기: ‘인도 외교’의 시기(1954~1960년)
한일회담이 중단된 시기에 한일관계는 한국에 억류된 일본인 어부와 오무라 수용소의 강제 퇴거 대상 조선인의 석방이라는 ‘인도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와 함께 한일회담 재개를 위한 예비회담이 이루어져 이들 문제는 1957년 12월 한일 합의문서 조인이라는 형태로 진전되었다. 그러나 1958년부터 또 하나의 ‘인도 문제’로 재일조선인 귀국 문제가 부상하면서 한일회담은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고 한일관계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일본정부는 억류 일본인 어부의 귀환과 재일조선인 문제의 ‘해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재일조선인을 가능한 한 국외로 보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은 ‘인도주의’라고 하기 어렵다. 한국정부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정부의 처우에 불만을 갖고 다양한 수단으로 ‘북송’ 저지에 노력했다. 한국정부의 관심은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에 있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귀국 사업을 통해 한일회담을 견제하려 했다는 추측도 충분히 성립한다. 1950년대 후반은 재일조선인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이 날카롭게 대립하던 시기였다. 이와 같이 1950년대에 전개된 한국, 일본, 조선 사이의 ‘인도 외교’는 정치적 성격을 띤 것이었다.
※ 제3기: ‘경제 기조’의 시기(1960~1965년)
1960년 4월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후 한·미·일 3국 정·관·재계는 한일회담을 추진했다. 이 시기에 한국과 일본의 여당 정치 세력은 한일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한일의 관료들은 한일관계의 개선을 중시하면서도 자국 정부의 입장을 내세워 교섭은 용이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렇게 하여 한일 국교정상화를 둘러싼 ‘정치적 노선’과 ‘실무적 노선’이 형성되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재계는 한일관계 개선을 열망하여 경제시찰단 파견 등을 통해 한일 교류를 추진했다. 1960년경부터 미국의 대한 원조 삭감을 계기로 한국의 ‘자립경제’ 확립 및 한국정부의 일본 자본 도입 움직임, 그리고 일본정부의 대미 협조 외교와 일본 재계의 한국 재평가라는 요소에 의해 일본의 대한 경제협력 문제가 부상했다. 이에 한·미·일 3국은 일본의 대한 경제협력에 의해 한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한일 국교정상화를 최대한 빨리 실현하고자 했다. 여기에 1960년대 한일회담이 ‘경제 기조’로 전개된 배경이 있다. 1962년에 청구권 교섭은 ‘실무적 노선’에 의한 절충 후 ‘정치적 노선’인 김종필·오히라 회담에 의해 일본의 대한 경제협력 공여라는 형태로 정치적으로 타결되었다. 1964년 12월 시작된 제7차 회담에서는 한일의 교섭 담당자가 현안에 대해 대단히 ‘협력’적으로 대처했다. 그리고 1965년 6월 한일기본조약 및 여러 협정이 조인되었다. 한일합의의 내용으로 기본관계, 어업, 선박, 문화재 등 여러 문제에서 일본의 주장이 채택되었다. 이들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장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청산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은 모두 빠져 버렸다. 한국은 식민지 지배 청산과 관련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양보하는 대신 선박 협력, 문화 협력, 어업 협력의 명목으로 일본으로부터의 차관을 받아들였다. 이와 같이 청구권 문제를 비롯한 한일 사이의 여러 현안을 전부 경제적 수단에 의해 흘려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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