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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어떻게 통일되고, 한국은 왜 분단이 지속되는가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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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독일은 어떻게 통일되고, 한국은 왜 분단이 지속되는가 / 이인석 지음
개인저자이인석= 李仁錫, 1943-
발행사항서울 : 길, 2019
형태사항504 p. : 삽화 ; 23 cm
ISBN9788964452165
일반주기 색인수록
분류기호320.9519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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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17년 독일 생활과 현장에서 독일 통일을 목격한 저자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한반도의 미래 해법을 제시
이 책은 독일이 어떻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성취했으며, 한국은 어떤 이유로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것으로, 지난 세기에 독일에서 직접 통일 과정을 목도하고 17년간의 오랜 독일 생활을 통해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쓰였다.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한때 한국에서 독일식 흡수 통일에 국론이 쏠린 적이 있었다. 이는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은 동독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한국 역시 서독처럼 부유한 나라가 아니기에 흡수 통일 방식의 남북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금세 밝혀졌다. 통일은 분단 극복의 결과로서 내외의 여러 요인들의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체이고 더욱이 독일과는 역사적 배경과 경험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독의 통일 모델이 아니라 분단 극복의 경험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우리 방식의 통일 과정에 접목시키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서독이 분단 극복을 거쳐 통일에 도달...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17년 독일 생활과 현장에서 독일 통일을 목격한 저자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한반도의 미래 해법을 제시
이 책은 독일이 어떻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성취했으며, 한국은 어떤 이유로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것으로, 지난 세기에 독일에서 직접 통일 과정을 목도하고 17년간의 오랜 독일 생활을 통해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쓰였다.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한때 한국에서 독일식 흡수 통일에 국론이 쏠린 적이 있었다. 이는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은 동독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한국 역시 서독처럼 부유한 나라가 아니기에 흡수 통일 방식의 남북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금세 밝혀졌다. 통일은 분단 극복의 결과로서 내외의 여러 요인들의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체이고 더욱이 독일과는 역사적 배경과 경험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독의 통일 모델이 아니라 분단 극복의 경험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우리 방식의 통일 과정에 접목시키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서독이 분단 극복을 거쳐 통일에 도달하는 과정을 상세히 조명하고 있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19세기 말 개항 이후에 조선이 자주와 독립을 잃는 과정에서 분단을 잉태하고, 광복 이후 분단 과정과 분단이 지속되는 원인을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끝으로 저자는 분단 극복의 방안과 함께 통일의 중간 단계로서 국가 연합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독일 통일, 그 숨 막히는 과정: 그 바탕에는 ‘공존’ 의식이 깔려 있어
제1부에서 저자는 먼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분단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독일을 분할 점령한 전승 4개국에 의해 독일은 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곧바로 동서 분단이 되고, 영토는 소련과 폴란드에 할양되는 등 국내외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된다. 전승국들에 의해 독자적인 통일 행보가 불가능했고, 더욱이 독일 통일의 열쇠를 쥐다시피 한 소련은 시종일관 통일에 반대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독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둘 중 하나였다. 그중 하나는 통일의 추진이었다. 그러나 통일을 하려면 새로 설정된 국경을 부정해야 하고, 소련과 폴란드에 할양된 영토의 반환을 요구해야 했다. 그러나 이는 소련과 무력 대결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었다. 다른 하나는 분단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동독을 국가로 승인하고 폴란드 서쪽의 국경선인 오데르-나이세 선도 인정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분단의 영구화에다 영토의 포기라는 국내의 거센 반발을 이겨낼 수 있어야 했다.
이와 같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 서독을 지탱해준 유일한 지주는 ‘기본법’(基本法)이었다. 우리의 헌법과 같은 것인데, 그 전문에 “독일 국민의 자결에 의거하여 통일과 자유를 완성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통일을 국가의 목적으로 분명히 규정해놓았다.
1950년대 콘라트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집권 시기에는 서방과의 유대를 국시(國是)로 삼고 분단 현실을 부정,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취했다. 즉 동독을 고립시키는 것이 국정 목표였다. 아데나워 집권 내내 서방의 힘이 소련을 제압하고 서독의 민주 체제가 동독을 흡수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이후, 동독의 붕괴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집권 시기에 그는 현실 인정에서부터 출발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그것이 바로 신동방정책이었다. 긴장 완화의 대화 상대로 미국이 아닌 소련을 택하고, 무력 사용 포기 조약을 체결하고 전후 유럽의 국경선을 인정했다. 폴란드에서 나치 정권의 역사적 죄과에 대해 독일 국민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오데르-나이세 선을 폴란드 국경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의 행보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더불어 동독 불인정 정책을 포기함으로써 새로운 통일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브란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련과 손잡고 유럽안보협력회의 창설에 앞장섬으로써, 유럽 긴장 완화의 촉매제 역할을 함과 동시에 미국과 소련의 양극 체제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브란트의 일련의 이러한 조치들은 동독과 서독이 적대감과 반목에서 벗어나 공존과 협력이 뿌리 내리는 데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서독은 전후 최대의 시련에 봉착했다. 동독에 미사일을 배치한 소련에 맞서 서독에 미국이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독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소련은 제3차 세계대전을 경고했다. 헬무트 콜(Helmut Kohl)은 이때 유럽의 안보를 택하면서 소련에 막대한 경제 지원을 하는 한편, 미사일 중재에 나서 결국 미국과 소련의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 조약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1987년 에리히 호네커(Erich Honrcker) 동독 총리의 서독 방문에 이어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됨으로써, 독일 통일은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었다. 결국 독일 통일의 열쇠를 쥐고 있는 소련을 설득하고 막대한 경제 지원을 함으로써 소련의 지지를 얻어내고, 폴란드와는 역사 청산과 국경선 문제를 해결하고, 프랑스의 요구대로 독일 마르크화를 포기하고 유로화 도입에 동의함으로써, 군사적·정치적·역사적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 통일의 걸림돌이 모두 해소되었다. 마침내 서독은 1990년 10월 3일, 독일 기본법의 통일 규정에 따라 독일 국민의 자결에 의한 통일을 완성했다.

한반도 통일, 멀고도 험한 길: 독일 통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제2부에서는 한반도의 분단 과정을 밝히면서 아울러 그 극복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일제에 의한 강제 개항 이후 주권까지 빼앗기는 역사적 과정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열강들에 의해 한반도는 영토 분할 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비록 광복을 맞이했지만 역사는 분단의 아픔을 심어주었다. 한국전쟁이라는 민족 초유의 재난을 겪고 나서 남북은 휴전 이후에도 상대를 인정하지 않은 채 자기 방식의 통일을 추구해옴으로써,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궁극적인 문제는 남북한 양쪽의 통일 방안에 공통점이 없다는 데 있다. 통일이 되려면 한쪽이 파괴되거나 흡수되어야 한다. 일종의 승자독식 통일인 것이다. 하나의 코리아 정책을 고수하는 한 제로섬 방식의 남북 관계는 출구를 찾기 어려운 것이다. 독일의 분단 극복 과정이 유의미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반목과 적대를 넘어 공존의 토대는 결국 상호 인정과 공통의 통일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얻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한반도에 얽혀 있는 군사적 문제는 북·미 간의 평화 협정 체결이 선결되어야 하고, 정치적 문제로서 남북은 정치적 대결을 종식시키고 그 대안으로 남북 연합에 의한 통일 전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본다. 즉 사회적·경제적 통합 단계를 통해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하면서 통일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반드시 ‘공존’ 의지가 필수적이다. 연합은 공존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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