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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론 / 제19판(2020년판)

박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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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행정법론 / 박균성 지음
개인저자박균성= 朴均省
판사항제19판(2020년판)
발행사항서울 : 박영사, 2020
형태사항2 v. ; 26 cm
기타표제한자표제: 行政法論
ISBN9791130335605 (상)
9791130335612 (하)
9791130335599 (세트)
일반주기 상권은 제19판, 하권은 제18판임
서지주기참고문헌(p. 1519-1522)과 색인수록
분류기호342.51906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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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45147 LA 342.5106 박17ㅎㅈ 2020 v.1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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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45148 LA 342.5106 박17ㅎㅈ 2020 v.2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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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제19판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2019년 2월 25일 간행된 제18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신고, 행정입법, 재량행위, 허가와 특허의 구별, 개정 법령의 적용, 처분변경의 근거, 규제샌드박스에서의 임시허가, 공법상 계약, 가산세, 가산금, 명단의 공표, 관허사업의 제한, 행정영장, 행정절차, 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소송법상 처분,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당사자소송의 피고, 원상회복의무(위법상태제거의무) 등 판결의 효력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행정절차법의 개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의 제정,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정부는 가칭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기본원칙과 인·허가의제 등 개별행정작용에 공통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2020년 2월말경 초안이 마련될 예정이고, 부처간 협의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 구성될 제21대 국...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제19판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2019년 2월 25일 간행된 제18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신고, 행정입법, 재량행위, 허가와 특허의 구별, 개정 법령의 적용, 처분변경의 근거, 규제샌드박스에서의 임시허가, 공법상 계약, 가산세, 가산금, 명단의 공표, 관허사업의 제한, 행정영장, 행정절차, 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소송법상 처분,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당사자소송의 피고, 원상회복의무(위법상태제거의무) 등 판결의 효력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행정절차법의 개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의 제정,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정부는 가칭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기본원칙과 인·허가의제 등 개별행정작용에 공통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2020년 2월말경 초안이 마련될 예정이고, 부처간 협의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 구성될 제21대 국회에 정부의 1호 법률로 제출될 예정이다. 학계, 실무계 및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될 것을 기대하고, 학계가 일치하여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과 행정가처분을 도입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올 해에는 반드시 통과되어 공백없는 권리구제가 실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손준호 대리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0년 1월 30일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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