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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동아시아: 한국과 일본의 인권 개선조건

정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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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인권으로 읽는 동아시아= Human rights in East Asia: 한국과 일본의 인권 개선조건/ 정진성, 공석기, 구정우 지음
개인저자 정진성= 鄭鎭星, 1953-
공석기
구정우
발행사항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형태사항380 p.: 삽화, 표; 23 cm
총서명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 연구총서;37
ISBN 9788952111661
서지주기 참고문헌(p. 323-334)과 색인수록
분류기호 323.095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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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세계 인권 관련 전문가들의 공동 연구,
아시아 인권 연구의 불을 지피다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인권 관련 도서를 저술해온 정진성 교수(서울대학교 사회학과)와 세계 인권운동에 관한 연구로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공석기 교수(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그리고 인권 지표의 측정과 분석을 지속해온 구정우 교수(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이 세 연구자가 인권을 도덕적 개념에서 실질적 권리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인권사회학 구축을 위해 의기투합한 첫 결실이 책으로 발간되었다.
이들은 각국의 상황에 맞는 인권지표의 필요성 인식하고 한국과 일본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분석하여 국가별 인권지표를 만들고 측정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인권으로 읽는 동아시아: 한국과 일본의 인권 개선조건>은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 분석의 첫걸음으로, 글로벌 수준과 동아시아 국가를 상호 비교한 연구의 첫 결실이자 이후 동아시아 인권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 역작이다.

인권에 관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동시에 고려하여
정확한 인권 현황 파악에 한 걸음 다...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세계 인권 관련 전문가들의 공동 연구,
아시아 인권 연구의 불을 지피다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인권 관련 도서를 저술해온 정진성 교수(서울대학교 사회학과)와 세계 인권운동에 관한 연구로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공석기 교수(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그리고 인권 지표의 측정과 분석을 지속해온 구정우 교수(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이 세 연구자가 인권을 도덕적 개념에서 실질적 권리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인권사회학 구축을 위해 의기투합한 첫 결실이 책으로 발간되었다.
이들은 각국의 상황에 맞는 인권지표의 필요성 인식하고 한국과 일본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분석하여 국가별 인권지표를 만들고 측정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인권으로 읽는 동아시아: 한국과 일본의 인권 개선조건>은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 분석의 첫걸음으로, 글로벌 수준과 동아시아 국가를 상호 비교한 연구의 첫 결실이자 이후 동아시아 인권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 역작이다.

인권에 관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동시에 고려하여
정확한 인권 현황 파악에 한 걸음 다가서

우선 제1부에서는 국제인권공동체가 오랫동안 주목해온 글로벌 인권 지표인 정치적 테러 스케일(Political Terror Scale)과 자유지수(Freedom Index),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를 자세히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2?3부에서는 글로벌 지표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인권 발전 추이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양국의 인권 변화 추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인권에 대해 느끼고 평가하는 심리학적 미시적 차원을 다루지 못한 객관적 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양국 국민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보다 정확한 인권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 걸음 다가섰다는 점도 이 책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앞으로 인권지표화 작업에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그 지표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객관적 지표와 함께 주관적 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글로벌 인권지표뿐 아니라 개별국가와 사회에 초점을 맞춘 일국적 인권지표의 개발이 시급함을 역설하여 향후 인권 연구에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과 일본의 상반된 인권 추이, 그 원인은?
1970년대에 세계 최하위의 인권 수준을 기록한 한국은 1987년 민주화 이행과 1992년 문민정부의 등장을 통해 인권 개선의 길로 접어들고, 인권운동가로 알려진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과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눈부신 인권 개선을 경험한 반면, 세계 최고의 인권 수준을 보이던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인권 후퇴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책에서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한국과 일본이 인권 개선에서 다른 길을 걷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경제발전과 정치?사회적 조건, 국제관계 속에서 양국의 인권 개선 조건을 제시한다.

국민의식조사를 통해서 본 한국과 일본의 인권
한국과 일본의 서베이는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여주는데, 일본의 경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내용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반면, 한국의 서베이에서는 큰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2008년 한국의 경우 응답자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가장 시급히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인권보호 대상집단 순위를 묻는 문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예 빠져 있다는 점이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인권 개선을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정책은?
한국 국민은 사회복지정책의 강화를, 일본 국민은 인권교육 확충을 꼽아

일본의 경우 아직까지 인권의 초점은 대체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머물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의 편입이 가속화된 2000년대 중반을 경유하면서 인권의 초점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가령, 한국 2008년 서베이는 18%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강화’를 주문했다. 반면 일본의 2007년 서베이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바람직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권교육의 확충’을 꼽았다. 또한 집필진은 한국인의 인권감수성이 단순한 신체적 침해나 차별 경험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핵심적 영역인 복지, 환경, 안전, 주거, 생존, 발전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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