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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정치의 새로운 쟁점들

강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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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종교정치의 새로운 쟁점들/ 강인철 지음
개인저자 강인철= 姜仁哲, 1961-
발행사항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2012
형태사항607 p.; 26 cm
총서명한신종교문화;10
ISBN 9788978061599
9788978061179(세트)
일반주기 본 연구의 원 제목은 "해방 후 한국의 종교, 정치, 국가"였음
서지주기 참고문헌: p. 599-607
기금정보주기 이 저서는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분류기호 201.72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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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1192492 201.72 강69ㅈ 1관3층 일반도서 대출중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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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민주화 이행이 본격화된 1987년 이후, 한국의 종교정치(politics of religion) 무대에서는 이전에 보기 어려웠던 낯선 풍경들이 펼쳐졌다. 민주화 이후 새로 부각된 종교정치 쟁점들은 낯설었을 뿐 아니라 대단히 다채롭기까지 했다.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민주화 이후 다종다양한 영역과 명목으로 대규모의 정부재정이 종교 쪽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런데 정부보조금의 획득과 배분을 둘러싼 거대 종교들 사이의, 그리고 종교-국가 사이의 신경전이 예사롭지 않다. 근자인 2010∼2011년만 해도, 템플스테이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한 불교계의 드센 저항, 대구 팔공산 불교테마공원 사업에 대한 개신교계의 요란한 반대운동 등이 우리 기억에 생생하다.
종교계 복지시설에 제공되는 정부보조금도 상당하고, 공립 사회복지기관을 향한 종교계의 수탁(受託) 경쟁도 자못 치열하다. 1995년 8월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산하 자선사업재단이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경영하던 경기여자기술학원에서 원생들이 비인간적 처우에 불만을 품고 탈출을 시도하면서 방화하여 39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위탁 주체인 지방정부와 수탁자인 자선사업재...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민주화 이행이 본격화된 1987년 이후, 한국의 종교정치(politics of religion) 무대에서는 이전에 보기 어려웠던 낯선 풍경들이 펼쳐졌다. 민주화 이후 새로 부각된 종교정치 쟁점들은 낯설었을 뿐 아니라 대단히 다채롭기까지 했다.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민주화 이후 다종다양한 영역과 명목으로 대규모의 정부재정이 종교 쪽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런데 정부보조금의 획득과 배분을 둘러싼 거대 종교들 사이의, 그리고 종교-국가 사이의 신경전이 예사롭지 않다. 근자인 2010∼2011년만 해도, 템플스테이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한 불교계의 드센 저항, 대구 팔공산 불교테마공원 사업에 대한 개신교계의 요란한 반대운동 등이 우리 기억에 생생하다.
종교계 복지시설에 제공되는 정부보조금도 상당하고, 공립 사회복지기관을 향한 종교계의 수탁(受託) 경쟁도 자못 치열하다. 1995년 8월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산하 자선사업재단이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경영하던 경기여자기술학원에서 원생들이 비인간적 처우에 불만을 품고 탈출을 시도하면서 방화하여 39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위탁 주체인 지방정부와 수탁자인 자선사업재단 사이에 희생자 보상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벌어졌고, 그 와중에 정부보조금의 통제적 측면과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들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
종립학교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증가하는 가운데 강제적인 종교교육을 둘러싼 갈등도 잦아졌다. 특히 개신교계인 서울 대광고등학교의 강제적인 종교교육을 둘러싸고 2004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강의석 사건’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정부 통제가 한층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중학교 의무교육제도가 완성된 해이기도 한 2004년에 사립학교 연간 재정에서 정부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중학교의 경우 80% 이상, 고등학교에서도 50% 이상으로 이미 늘어나 있었다. 보조금을 무기로 한 정부의 종교교육 규제와 종립학교 쪽의 반발이 맞물려 팽팽한 긴장상태가 조성되었다.
경제개혁 차원에서 토지초과이득세, 종합토지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각종 조세제도가 속속 도입됨에 따라, 국가-종교 간의 세금분쟁이 1993년 가을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 말까지 계속되었다. 국가와의 조세분쟁에서 주역(主役)은 개신교, 조역(助役)은 불교였다. 특히 개신교는 초교파적 대책기구를 만들어 온갖 세금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줄 만병통치약 격으로 ‘기독교재산관리법’의 제정을 추진했다. 또한 1992∼1994년, 2006∼2008년,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직자들의 소득세 납부 문제가 뜨거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소득세 문제에서는 종교계가 오히려 수세로 몰렸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1990년대 초부터 온갖 유형의 개발 사업들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했다. 개발 압력의 최전선에서 몇 년 동안이나 시달리던 불교계는 견디다 못해 1996년 11월에 ‘사찰환경 보존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전국 본·말사 주지 결의대회’를 열어 사찰 주변의 개발 사업들과 맞서 싸웠다. 급기야 환경부까지 직접 조사를 벌여 1997년 9월 현재 전국의 55개 사찰에서 각종 개발 프로젝트들에 의한 수행환경.자연경관 훼손 사태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역으로 사랑의교회와 명동성당 등에서 정치권력을 등에 업고 종교계가 난개발이나 특혜 개발 시비를 일으키는, 말하자면 “종교계의 권력형 개발” 시비가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수도권 5대 신도시 개발을 비롯하여, 각종 신도시 건설 및 대규모 도심재개발 사업은 해당 지역의 종교경관을 불과 4∼5년 사이에 상전벽해에 가깝게 뒤바꿔놓았다. 세계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전국 곳곳에서 종교지형의 격변이 일어났다. 신도시에 배정된 종교부지 대부분을 부유한 그리스도교 교회.교단들이 독차지함에 따라 분당을 비롯한 신도시들에서 그리스도교인구가 급증했다. 강남, 여의도, 목동, 안산, 과천 등에서 이미 일어났던 변화들이 1980년대 말부터 보다 증폭되고 체계적인 형태로 반복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수도권 2기 신도시와 뉴타운 사업으로 수많은 임대.영세 교회들이 퇴출 위기에 몰리자, 2008년경부터 개신교를 중심으로 정부 주도의 신도시/재개발에 대한 격렬한 저항이 시작되었다.
1989년을 기점으로 개신교 해외선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세계 2위의 선교대국’으로 발돋움하고, 1991년에는 베트남전 이후 18년만에 한국군의 해외파병이 재개된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개신교 해외선교와 해외파병의 시간적.공간적 중첩성이 뚜렷해졌다. 한국군이 주둔 중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각각 2004년과 2007년에 이슬람 반군에 의해 세 명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납치.처형되는 등 1990년대 후반부터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 해외 선교사들의 희생과 추방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2007년의 아프가니스탄 피랍.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외선교에 대한 국가 규제가 부쩍 강화되면서 개신교-국가 갈등이 지속되었다.
2001년부터는 종교적인 이유로 집총(執銃)이나 병역 이행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갑자기 대두되어,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적으로 점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로 옥고(獄苦)를 겪은 이들이 1950년 이후 1만 6천 명 이상이고,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세계 수인(囚人)의 90% 이상이 한국 감옥들에 갇혀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사실이 새삼 밝혀지기도 했다. 2004년 이후 이 문제로 인한 종교-국가, 시민사회-국가 갈등은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무대로 확대되었고, 그럼으로써 한국이 ‘인권후진국가’로 낙인찍히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새로운 현상과 쟁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화와 함께 선거정치가 활성화되자 거대 종교들의 정치적 몸값이 뛰어올랐다. 특히 “영남 불교도”, “강남/분당 크리스천” 현상은 선거에서 불교.그리스도교의 막강한 영향력을 상징한다. 1990년대 들어, 특히 199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종교공약”이 등장했다. 자기 정당과 후보를 지지해주면 그 대가로 이러저러한 선물을 제공하겠다고 특정 종교(들)를 겨냥한 선거공약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다. 종교공약 현상은 불교에서 개신교로 확대되고 있다. 2003년에는 1949년 이후 54년만에 종교정당이 재등장했고, 종교정당 움직임은 개신교에서 불교로 확산되어갔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온갖 부류의 사회적 약자들이 명동성당으로 몰려가고, 군인과 전투경찰 대원들은 양심선언을 위해 서울 종로의 기독교회관으로 몰려가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1995년에 조계사와 명동성당으로 피신한 한국통신 노조 간부 연행을 계기로 불교와 천주교에서 “성역 침해”를 규탄하는 성역정치가 폭발했고, 그 여파가 같은 해에 치러진 제1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참패로 이어졌다. 민주화 이후 종교차별 쟁점의 정치화 경향이 두드러졌다. ‘종교차별의 정치’는 1998년과 2008년에 절정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억압적 국가기구인 교도소의 한 축을 종교가 차지하기도 했다. 개신교계가 1995년부터 추진해온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이자 종교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15년만인 2010년 12월에 공식 출범했다.
일부 거대 종교들은 민주화 이후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더욱 키워 ‘종교권력’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었다. 그에 따라 시민사회와 거대 종교들의 갈등도 빈발하고 있다. 종립학교의 편향적이고 강제적인 종교교육을 둘러싼 갈등을 비롯하여, 일부 전통사찰에서 강제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를 둘러싼 갈등과 소송들, 성직자 소득세 납부 운동과 종교단체의 재정운용 투명화를 위한 종교법인법 제정운동, 언론의 종교 비리 고발 프로그램들과 그로 인한 보수 개신교의 ‘언론과의 전쟁’, 종교계의 권력형 개발(사랑의교회 신축)에 대한 감사청구와 소송,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둘러싼 보수 개신교와 평화운동의 충돌 등이 주요한 사례들이다. 1990년대 초부터 상가 임대 종교시설의 설립이나 종교시설 신축, 십자가나 첨탑과 같은 종교상징물의 설치, 종교시설의 주차 공간 확보나 소음, 도심 종교시설의 납골당 설치 등을 둘러싼 지역주민들과 종교단체의 갈등도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중앙 및 지방 정부는 더 강한 규제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과 탈규제를 요구하는 거대 종교들의 틈바구니에서 갈팡질팡하거나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처럼 다채로운 종교정치 쟁점들은 대부분 민주화 이후 새로 등장했거나, 민주화 이후에야 비로소 진지하게 접근되어야 할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었다. 종교지도자들의 눈에는 이 쟁점들 대부분이 자기 교단의 제도적 이익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로 여겨졌을 것이다. 바로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다. 종교지도자들의 강렬하거나 격한 반응은 그만큼 어떤 쟁점들이 절박한 교단 이익과 관련됨을 입증하는 것이리라. 이쯤에서 자연스레 생겨나는 의문이 있다. 이해당사자인 종교지도자들이 저토록 흥분하고, 또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죽자 사자 달려드는데 왜 연구자들은 마치 남의 일인 양, 강 건너 불 보듯 구경만 하고 있는 걸까? 종교의 흥망(興亡), 심지어 종교의 생사(生死)마저 갈라놓을 만큼 강력한 종교적 파급력과 파괴력을 가진 쟁점들이 왜 좀처럼 연구되지 않는 걸까?
종교연구와 종교현실 사이의 괴리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자는 공개적?공식적인 종교 정책, 제도, 법률 등에 일차적 초점을 맞추는 ‘정책적-법적 접근’의 부정적 영향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을 찾고 있다. 정책적-법적 접근의 주요한 약점은, 첫째, 국가를 중심적 행위자로 상정함으로써 종교를 수동적인 객체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둘째, ‘명시성의 함정’과 ‘의도성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특히 두 번째 약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교와의 관련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정책.제도.법률에만 관심을 쏟거나(명시성의 함정),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종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비교적 분명한 정책.제도.법률만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의도성의 함정)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다보니 수많은 주요 종교정치 쟁점들이 거의 자동적으로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실인즉 뉴타운 같은 도심재개발이나, 수도권 1.2기 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 같은 신도시 개발 사업을 종교정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종교계 사회복지기관이나 종립학교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종교가 그 일부일 뿐인) 훨씬 넓은 범주를 정책의 타깃(target) 집단으로 삼는다. 예컨대 사회복지 보조금은 (종교단체가 아닌) 민간의 사회복지 유관 기관들에, 중등학교 보조금은 (종립학교가 아니라) 사립학교에 제공하는 것일 뿐이다. 또 해외파병 여부나 대상지를 결정할 때 고위관료나 정치인들이 종교라는 변수를 과연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겠는가? 우리가 ‘명시성.의도성의 함정’에서 벗어난다면, 대단히 흥미진진한 미지의 종교정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책은 종교정치의 신세계, 화려하지만 다소 소란스럽기도 한 신세계로의 초대이다.
저자는 직전에 출간된 <민주화와 종교: 상충하는 경향들>와 이번 책에서 앞서 언급했던 다양한 쟁점들을 거의 모두 다루고 있다. 탐구해야 할 쟁점과 영역이 방대하다보니 두 권 모두 상당히 두터워졌다. 그 중에서도 성역정치, 정부보조금, 개발/재개발의 세 쟁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심층적인 분석이 이뤄졌다.
결국 이 책에서 저자의 의도는 민주화 이후 중요하게 부각되었지만, 그럼에도 학계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응당한 주목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던 쟁점들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다섯 가지 쟁점들을 비중 있게 다룰 것인데, ① 정부보조금, ② 세금, ③ 개발/재개발, ④ 해외선교/포교와 해외파병의 관련성, ⑤ 양심적 병역거부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일종의 ‘쟁점별 연구’(thematic study)라고 말할 수 있다.
주요한 종교정치 쟁점들 가운데 정부보조금, 세금, 양심적 병역거부 같은 주제들은 서구 학계에서는 비교적 익숙하지만 한국 학계에선 여전히 생소한 영역으로 남아 있다. 한국의 종교정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쟁점들, 예컨대 개발/재개발과 종교의 관련성, 성역정치, 선교-파병의 연관성 등의 주제들은 외국 학계에서조차 거의 다뤄지지 않는 주제들이다. 이런 종교정치 쟁점들 가운데 이 책에서는 정부보조금, 세금, 개발/재개발, 선교-파병의 연관, 양심적 병역거부 등이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분석대상이 되는 셈이다. 특히 정부보조금 쟁점의 대부분, 개발/재개발, 선교-파병 연관성 문제는 이 책에서 사실상 처음 다뤄지는 주제들이다. 종교에 제공되는 정부보조금 문제의 경우 외국 학계의 관심은 압도적으로 종교계 교육기관 보조금에 쏠려 있으므로, 이 책에서 함께 다룬 종교계 사회복지기관 보조금, 문화재와 관련된 다양한 보조금, 종교행사에 대한 보조금 등은 거의 연구되지 않는 편이다. 한편 성역정치 쟁점은 저자의 다른 책(<민주화와 종교>)에서 상세하게 탐구된다. 저자는 이 책들이 이런 주요 종교정치 쟁점들에 대한 학계의 주의를 환기하고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정치적.사회적 민주화 과정이 종교-정치-국가 관계 양식에 미친 영향, 민주화의 종교정치적 함의는 결코 단순한 게 아니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민주화 이후 ① 종교 영역에 대한 국가 규제의 완화, 종교차별 완화, 종교의 탈정치화 등이 규범적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② 또 이런 기대가 상당 부분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③ 규제 지속 및 새로운 규제 양식의 등장, 종교차별 심화, 종교의 정치화 등 규범적 기대와 상충하는 경향들 역시 비교적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④ 이처럼 상충하는 경향들의 공존과 부딪침 속에서 종교-정치-국가 관계의 복합성과 유동성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탈규제와 모순되는 추세 가운데 민주화 이후 등장한, 혹은 과거에 비해 그 중요성이 크게 증가한 종교규제 양식들에 일차적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런 ‘새로운’ 규제 양식들도 크게 두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조세제도와 각종 보조금을 통한 규제들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들이 ‘의도치 않게’ 통제나 규제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이다. 이 밖에도 주거환경 등 삶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 생겨나거나 강화되는 규제 양식들이 존재한다.
민주화 시대에 등장한 이런 새로운 통제/규제 양식들은 종교차별을 심화시키거나 종교의 정치화를 촉진하는 부수 효과를 낳기도 한다. 종교에 대한 국가 규제/탈규제는 그 자체로 정치적 성격이 강한 종교 측의 반응을 촉발하게 마련이다. 또 종교 영역에 대한 ‘불균등한 규제’(uneven regulation)는 종교차별 시비를 초래하고, 이런 시비와 논란 자체가 종종 정치적 함축을 갖는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요컨대 규제-탈규제, 차별-평등화, 정치화-탈정치화 경향들이 서로 중첩되거나 두루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정부보조금과 조세제도를 통한 종교통제 양식들을 분석하는 1부(“정부보조금, 세금, 그리고 종교”), 정부 혹은 종교에 의한 개발 프로젝트들로 인한 갈등.통제.차별 문제를 다루는 2부(“개발과 종교”), 해외선교-해외파병과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국가 규제라는 맥락에서 다루는 3부(“해외선교, 파병, 양심적 병역거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한국 기독교회와 국가.시민사회: 1945∼1960>(1996년), <전쟁과 종교>(2003년), <한국 천주교의 역사사회학: 1930∼1940년대의 한국 천주교회>(2006년), <한국의 개신교와 반공주의: 보수적 개신교의 정치적 행동주의 탐구>(2007년), <한국 천주교회의 쇄신을 위한 사회학적 성찰>(2007년), <종교권력과 한국 천주교회>(2008년), <민주화와 종교: 상충하는 경향들>(2012년)에 이은, 강인철 교수의 여덟 번째 저서이다.
이 책은 저자의 '한국의 종교정치' 5부작 가운데 두 번째로 발표되는 저작이기도 하다. '한국의 종교정치' 5부작은 그 분량만 해도 A4 용지 1,560장이 넘는 대작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 책 <종교정치의 새로운 쟁점들>은 거의 동시에 출간된 <민주화와 종교: 상충하는 경향들>과 짝을 이뤄 지난 25년여의 한국 종교정치를 세세하고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5부작의 나머지 세 권은 해방 후 지난 67년 전체를 개관하면서 저자가 독특하게 발전시킨 접근방법과 개념들을 실제 사례들에 적용해보는 <한국의 종교와 정치, 국가: 1945∼2012>, 1945년 민족해방으로부터 미군정, 이승만 정권, 장면 정권을 거쳐 1961년 5.16쿠데타까지를 다루는 <종속과 자율: 대한민국의 형성과 종교정치>, 1961년부터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거쳐 1987년 6월항쟁까지를 다루는 <저항과 투항: 군사정권들과 종교> 등으로, 2013년 봄까지 순차적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5부작이라고는 하나, 이 책들은 각기 다른 시대와 대상을 다루는, 저마다 개성과 완결성을 지닌 별개의 단행본으로 기획되었다. 따라서 이 책들에 어떤 순서나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출간 시기가 연대기적 순서를 따르지 않고 제각각인 것도 그런 연유에서이다. 하나하나의 책 안에서도 독자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순서를 무시하고 건너뛰면서 선택적으로 읽어도 별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들에 “한국 종교정치 5부작” 정도의 느슨한 동질성과 유대는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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