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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핵심판례 210선 : 해설 및 객관식 연습

송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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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민법 핵심판례 210선 : 해설 및 객관식 연습 / 송덕수, 김병선 지음
개인저자송덕수= 宋德洙, 1956-
김병선= 金炳瑄, 1970-
발행사항서울 : 박영사, 2019
형태사항xvii, 562 p. ; 25 cm
기타표제한자표제: 民法判例
ISBN9791130333397
일반주기 색인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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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43257 LA 346.510076 송223ㅁ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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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43256 LA 346.510076 송223ㅁ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중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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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머 리 말

이 책의 초판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 핵심판례200선」이 2016년에 처음 나오자 특히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의에 활용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나도 법전원의 민법 이론 강의에서 이 책을 보조교재로 하여 학생들에게 거기에 수록된 판례를 열심히 공부하도록 했다. 그랬더니 학기말에는 민법을 처음 공부한다는 학생들조차 그 판례 공부 덕택에 민법의 추상성을 극복했고,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서 즐거워했다.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예상한 나로서는 학생들의 반응이 의외여서 무척 놀랐다.

강의와 관계없이 이 책으로 중요한 판례를 깊이 있게 공부한 독자들도 많이 있다. 그들 중에는 그 판례들이 과거에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여러 국가고시뿐만 아니라 학교시험에서 자주 출제되었고, 그 후에도 또 다시 출제되고 있는 데 놀라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러한 일이 생긴 이유는―우리 저자들의 예측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이 책에서 해설한 판례들이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데 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다. 특히 여러 시험에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머 리 말

이 책의 초판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 핵심판례200선」이 2016년에 처음 나오자 특히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의에 활용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나도 법전원의 민법 이론 강의에서 이 책을 보조교재로 하여 학생들에게 거기에 수록된 판례를 열심히 공부하도록 했다. 그랬더니 학기말에는 민법을 처음 공부한다는 학생들조차 그 판례 공부 덕택에 민법의 추상성을 극복했고,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서 즐거워했다.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예상한 나로서는 학생들의 반응이 의외여서 무척 놀랐다.

강의와 관계없이 이 책으로 중요한 판례를 깊이 있게 공부한 독자들도 많이 있다. 그들 중에는 그 판례들이 과거에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여러 국가고시뿐만 아니라 학교시험에서 자주 출제되었고, 그 후에도 또 다시 출제되고 있는 데 놀라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러한 일이 생긴 이유는―우리 저자들의 예측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이 책에서 해설한 판례들이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데 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다. 특히 여러 시험에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고 할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더욱 크다.

「민법 핵심판례210선」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새로운 핵심판례 10개를 엄선하여 그에 대해 해설·논평을 하고 객관식 문제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10개의 판례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분야에서 각각 똑같이 2개씩 선정했다. 그 결과 해설·논평이 되고 객관식 문제가 만들어진 판례는 이들 각 분야에서 차례로 42개·42개·42개·47개·37개이고, 도합 210개가 되었으며, 그리하여 책 제목을 「민법 핵심판례210선」이라고 했다.
우리 두 공동저자는 추가할 판례를 선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처음에는 과거의 판결 중에서도 중요한 판결을 고르려고 검토했으나, 최근에 선고된 판결 중에 중요한 것들이 매우 많아서 과거의 판결은 제외하고 「민법 핵심판례200선」의 발간 후 최근까지 선고된 판결 중에서만 고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후보 판결들을 다수 추린 뒤 서로 의논하고 심사숙고하여 그 중에서 대상판결 10개를 확정했다.
(2) 「민법 핵심판례200선」의 원고 중 논의대상 판결과 관련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기존 판결을 그대로 대상으로 하면서 해설과 논평 원고는 다시 썼다. 그리고 기존 논의 판결과 유사한 판결이나 따름판결, 참고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지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 판결들을 소개해 주었다.
(3) 기존 논의 판결과 관련하여 민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민법의 개정내용을 소개하는 외에 그 판결이 현재의 개정된 민법에 의하여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등도 기술하여 현행법 하에서 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4) 여러 곳에서 논의대상 판결을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 소송과정, 해당 사건의 궁극적인 결말 등을 보충하고, 객관식 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부분에서 오탈자나 누락이 있는 경우 그것을 바로잡았다. 새로운 논의대상 판결이 들어가면서 제목이 수정된 곳들도 있다.
(5) 논의대상 판결에 대해 참고 부분으로 소개된 「신민법강의」의 옆번호를 현재의 것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신민법강의」는 2018년(제11판 혁신판)에 대폭 개정하면서 옆번호를 완전히 새로 붙였다. 그 결과 「민법 핵심판례200선」에 표시된 「신민법강의」의 옆번호 부분은 현재 그 책의 옆번호와는 다르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의 책에 맞추어 옆번호를 수정한 것이다.

「민법 핵심판례210선」은, 최근에 선고된 중요한 판례가 10개나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민법 개정과 대법원판결의 새로운 동향이 충실히 반영되었고, 종전 책의 미비점도 개선되어, 시의성·가치·완성도 등 여러 면에서 대단히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독자들이 민법의 이론 공부를 하면서 이 책을 적절하여 활용하여 민법에 대한 지식에 깊이를 더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여러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이화여대 법전원의 서을오 교수는 감사하게도 「민법 핵심판례200선」을 자세하게 읽고 그 책의 미비점을 지적해주셨다. 그리고 박영사에서는 조성호 기획이사와 김선민 부장의 도움이 컸다. 특히 김선민 부장은 빠른 시간 안에 훌륭하게 책을 만들어 주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 이분들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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