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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 제11판

이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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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형법각론 /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지음
개인저자이재상= 李在祥, 1943-2013
장영민= 張榮敏, 1953-
강동범= 姜東氾, 1957-
판사항제11판
발행사항서울 : 박영사, 2019
형태사항xxviii, 863 p. ; 26 cm
기타표제한자표제: 形法各論
ISBN9791130334363
서지주기참고문헌(p. xxvi-xxviii) 및 색인수록
분류기호345.519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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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43629 LA 345.51 이72ㅎㄱ 2019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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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제11판 머리말

이재상 교수님께서 제 9 판에 이르기까지 심혈을 기울여 다듬으셨던 형법각론을 저자들이 이어받아 2016년 2월 제10판을 낸지 어느덧 3년 반이 지났다. 2017년 1월 보정판을 발간하여 제10판 이후의 법률변경과 판례를 보완하였지만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참고문헌의 개정판이 출간되고 새로운 판결들이 선고됨에 따라 더 이상 제11판을 미룰 수 없었다. 개정작업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이 교수님의 높은 식견과 깊은 이론을 느낄 수 있었기에 교수님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이 더욱 깊어질 뿐이다.

형법각론 제11판은 제10판 보정판 이후에 있었던 형법의 개정과 중요 판례를 추가 보완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와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한 2018년 10월 16일의 형법 개정과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으로 추가한 2017년 12월 19일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반영하였다.

둘째 그 동안 선고된 판례를 대폭 추가하고 보완하였다. 임신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제11판 머리말

이재상 교수님께서 제 9 판에 이르기까지 심혈을 기울여 다듬으셨던 형법각론을 저자들이 이어받아 2016년 2월 제10판을 낸지 어느덧 3년 반이 지났다. 2017년 1월 보정판을 발간하여 제10판 이후의 법률변경과 판례를 보완하였지만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참고문헌의 개정판이 출간되고 새로운 판결들이 선고됨에 따라 더 이상 제11판을 미룰 수 없었다. 개정작업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이 교수님의 높은 식견과 깊은 이론을 느낄 수 있었기에 교수님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이 더욱 깊어질 뿐이다.

형법각론 제11판은 제10판 보정판 이후에 있었던 형법의 개정과 중요 판례를 추가 보완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와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한 2018년 10월 16일의 형법 개정과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으로 추가한 2017년 12월 19일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반영하였다.

둘째 그 동안 선고된 판례를 대폭 추가하고 보완하였다. 임신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 1 항과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 1 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 2019. 4. 11.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헌법불합치결정],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특수상해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단순상해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대법원 2018. 7. 24. 2018도3443 판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실제로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2019. 3. 28.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려면 처분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로 인한 결과까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 대법원 2017. 2. 16.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자신의 은행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사기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이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거나(대법원 2018. 7. 19.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자기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으로 추정되는 돈을 인출하면(대법원 2019. 1. 17. 2018도12199)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배임죄의 미수범이 된다는 대법원 2017. 7. 20.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사안에서 종전과 같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대법원 2018. 5. 17.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 그것이다. 본서에는 2019년 7월까지 선고된 중요 판결을 모두 수록하였다.

저자들은 형법각론 제11판이 이재상 교수께서 이룩하신 형법학의 제 성취를 보전하면서 학생들에게 형법 공부의 길잡이가 되고, 실무가들에게 소중한 참고자료가 되며, 나아가 형법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이번 제11판을 출간하는 데에는 이강민 법학박사, 윤지영 법학박사, 임이랑 법학석사 그리고 곽지현 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컸다. 특히 곽지현 변호사는 박사과정에서 학업을 병행하면서 국내 참고문헌은 물론 최신 판례까지 꼼꼼히 챙기는 등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들에게 깊이 감사하며, 앞날에 많은 학문적 성취가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형법각론의 초판부터 제11판까지 계속하여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본서의 제작을 책임져 주신 조성호 이사님과 편집을 담당하여 잘 마무리해 주신 편집부의 김선민 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9년 7월
장영민, 강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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