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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원론 / 제3판

김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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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은행법원론= Banking law and regulation / 김용재 저
개인저자김용재= 金容載
판사항제3판
발행사항서울 : 박영사, 2019
형태사항xviii, 532 p. ; 25 cm
ISBN9791130334745
서지주기참고문헌(p. 503-514)과 색인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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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1357729 LA 346.51082 김66ㅇ 2019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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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제3판 머리말

은행법원론 제2판을 출간한 지 만 7년 만에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2017년 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인가되고, 2018년 그 설치에 관한 근거법이 제정되어 201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저자는 2015년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개혁 T/F의 은행.금융지주 분과장으로 참여하여,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과 입법시 반영하여야 할 주요 내용 등을 건의하였다.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후 지점 없이 전자금융업을 수행하는 ‘신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후 지점을 기반으로 업무를 영위하던 ‘기존 은행들’과는 전혀 별개의 금융기관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은산분리가 완화되어 특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자본으로 하여금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렇지만 대주주의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들이 강화되었으므로 최소의 안전장치는 마련된 셈이다. 인터넷상으로만 업무를 영위하기 때문에 대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으로 인하여 일부 업무행위를 제한받기도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들과 차별화된 혁신적인 업무영역을 개발하여 비이자수입을 확대한다면 다른 은행들에게 신선한 자극...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제3판 머리말

은행법원론 제2판을 출간한 지 만 7년 만에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2017년 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인가되고, 2018년 그 설치에 관한 근거법이 제정되어 201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저자는 2015년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개혁 T/F의 은행.금융지주 분과장으로 참여하여,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과 입법시 반영하여야 할 주요 내용 등을 건의하였다.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후 지점 없이 전자금융업을 수행하는 ‘신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후 지점을 기반으로 업무를 영위하던 ‘기존 은행들’과는 전혀 별개의 금융기관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은산분리가 완화되어 특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자본으로 하여금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렇지만 대주주의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들이 강화되었으므로 최소의 안전장치는 마련된 셈이다. 인터넷상으로만 업무를 영위하기 때문에 대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으로 인하여 일부 업무행위를 제한받기도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들과 차별화된 혁신적인 업무영역을 개발하여 비이자수입을 확대한다면 다른 은행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줄 것이고 결과적으로 전체 은행산업의 경쟁력도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제3판은 인터넷뱅킹 분야의 최근 입법과 판례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간 은행법상의 고유 쟁점을 다시 검토하여야 할 획기적인 사건도 있었다. 론스타펀드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ICSID에 제기한 중재신청 사건에서, 저자는 우리 정부측 전문증인으로서 은행법상의 소유규제 전반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후 2015년 중재법정에서의 최종 구술 심리에 참여한 바 있다. 전세계적으로 은행법상 엄격한 소유규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그리 많지 않은데, 저자는 중재인들이 궁금해하는 우리나라의 은행법상 소유규제를 설명한 후 우리나라의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법에 충실하고 투명하게 소유규제 제도를 운영하였으므로 론스타펀드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우리 정부의 항변을 지지하면서 다양한 법적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동 사건을 계기로 은행법상의 소유규제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점검할 기회를 가졌고, 은행법상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제3판은 은행소유규제를 대폭 정비하였다.
건전성 규제 측면에서는 Basel Ⅲ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하고 있는 자기자본규제 산정식 중 분모가 아닌 분자 항목의 정비가 대폭 이루어졌다. 특히 분자 항목을 구성하는 기본자본으로서 신종자본증권과 보완자본으로서 후순위채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형태로 발행되어야 하는데, 그 발행의 근거가 은행법에 새롭게 마련되었다. 그리고 과거 은행법에 규정되었던 경영진규제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동 법률로 이관되었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그룹에 대한 모델이 전세계적으로 통일되는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예를 들어 Universal Banking 영역에서는 과거 상업은행업과 투자은행업을 하나의 본체에서 수행하던 독일식 겸영은행 방식이 사라지면서, 전세계 유수의 금융그룹들은 미국식 금융지주회사 방식이라는 단일 모델로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3판은 겸업주의에 대한 관련 내용을 이에 맞게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법상의 쟁점 부분에서는 제2판까지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등을 방만하게 나열하여 오히려 독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핵심만을 강조하는 형식으로 내용을 정비하였다.
은행법 제3판을 발간하면서 항상 저자를 성원해주는 부모님과 가족 및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감사드린다. 제3판의 출간을 독려해주신 박영사의 안상준 대표님과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정성스럽게 편집 및 교정을 해주신 김선민 부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9년 8월 안암동 연구실에서
저자 김 용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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