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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 제5판

장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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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보험법= Insurance law / 장덕조 저
개인저자장덕조= 張德祚
판사항제5판
발행사항파주 : 法文社, 2020
형태사항xxv, 550 p. : 삽화 ; 26 cm
기타표제한자표제: 保險法
ISBN9788918910741
서지주기참고문헌(p. xxv)과 색인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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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44915 LA 346.51086 장223ㅂㅎ 2020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중 2020-06-17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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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44917 LA 346.51086 장223ㅂㅎ 2020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중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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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A44916 LA 346.51086 장223ㅂㅎ 2020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중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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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머리말
2019년이 가기 전, 제4판보다 완성도 높은 제5판의 원고를 완성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제5판은 발견된 오류를 고치면서, 제4판 출간 이후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을 중심으로 개정하였다. 그 판례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하면서, 관련 쟁점들을 분석하여 이 책에 반영하였다.
제4판 이후의 중요한 대법원 판결들을 보자면, 태아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은 최초로 이 쟁점을 다룬 것으로 사람이 피보험자라는 상법 문언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뜻을 지닌다. 또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을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 보면서도 그 결론에서는 민법과 다른 입장을 취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세한 근거를 들어 비판하면서 조속한 판례 변경을 기대하였다. 그리고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대위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차액설을 무한정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라, 담보되는 보험목적물에 한하여 발생한 손해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판결은 타당하면서도 중요한 선례로 평가한다. 보험자대위권은 피보험자가 손해를 본 이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이득금지의 원칙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보험계약자의 지위변경시 보험자의 승...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머리말
2019년이 가기 전, 제4판보다 완성도 높은 제5판의 원고를 완성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제5판은 발견된 오류를 고치면서, 제4판 출간 이후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을 중심으로 개정하였다. 그 판례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하면서, 관련 쟁점들을 분석하여 이 책에 반영하였다.
제4판 이후의 중요한 대법원 판결들을 보자면, 태아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은 최초로 이 쟁점을 다룬 것으로 사람이 피보험자라는 상법 문언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뜻을 지닌다. 또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을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 보면서도 그 결론에서는 민법과 다른 입장을 취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세한 근거를 들어 비판하면서 조속한 판례 변경을 기대하였다. 그리고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대위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차액설을 무한정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라, 담보되는 보험목적물에 한하여 발생한 손해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판결은 타당하면서도 중요한 선례로 평가한다. 보험자대위권은 피보험자가 손해를 본 이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이득금지의 원칙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보험계약자의 지위변경시 보험자의 승낙을 요구한 약관규정의 유효성을 확인한 판결, 보장성 보험을 정의한 판결도 모두 의의가 있다. 또한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배상책임액이 확정된 때라는 판결은 과거 판례의 입장을 그대로 따른 것이기는 하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단기이고 기산점에 관한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런데 최근 출간되거나 개정된 보험법 기본서 등을 충실히 반영하는 작업은 추후 개정 시로 미루었으니, 양해를 부탁드린다.
저자는 이 책이 앞으로도 보다 정치하면서도 튼튼한 보험법 이론과 정신을 담아내어 훌륭한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이 책의 출간과 개정에 애써주고 계시는 법문사 김용석 과장님, 김제원 이사님, 권혁기 대리님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소중한 가족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고령이신 어머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세상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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