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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 / 제20판

성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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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憲法學 / 成樂寅 著
개인저자성낙인= 成樂寅, 1950-
판사항제20판
발행사항파주 : 法文社, 2020
형태사항cii, 1686 p. ; 26 cm
ISBN9788918910857
일반주기 부록: 대한민국헌법
서지주기참고문헌(p. ci-cii)과 색인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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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LA45026 LA 342.51 성211ㅎㄴ 2020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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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머리말
애독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마침내 「헌법학」 제20판을 상재한다. 지난 1년 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헌법학」을 전면적으로 재조명하였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주요 판례 중심으로 전면적인 첨삭을 단행하였다. 최근 발표된 헌법학자들의 소중한 논저들도 충실히 반영하였다.
제20판은 그야말로 전면 개정판이다. 특히 제1편 헌법총론에서는 자유민주주의․공직선거법(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등)․정당(정치자금)․문화국가원리․국제법존중주의, 제2편 정치제도론에서는 국회(국회의 구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소원심판, 제3편 기본권론에서는 양심의 자유(병역법과 대체복무법)․언론출판의 자유(인터넷 본인확인제, 가짜뉴스)․사생활비밀과 자유(잊혀질 권리, 소위 데이터 3법), 통신의 자유(통신비밀보호법), 청원권(청원법) 등에서 전면적인 보완과 수정을 단행하였다.
지난 1년간 개정된 법률과 새 판례를 2019년 1월 20일 현재까지 반영하였다.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청원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검경수사권 조정 및 헌법재판소 판례 반영), 검찰청법, ...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머리말
애독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마침내 「헌법학」 제20판을 상재한다. 지난 1년 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헌법학」을 전면적으로 재조명하였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주요 판례 중심으로 전면적인 첨삭을 단행하였다. 최근 발표된 헌법학자들의 소중한 논저들도 충실히 반영하였다.
제20판은 그야말로 전면 개정판이다. 특히 제1편 헌법총론에서는 자유민주주의․공직선거법(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등)․정당(정치자금)․문화국가원리․국제법존중주의, 제2편 정치제도론에서는 국회(국회의 구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소원심판, 제3편 기본권론에서는 양심의 자유(병역법과 대체복무법)․언론출판의 자유(인터넷 본인확인제, 가짜뉴스)․사생활비밀과 자유(잊혀질 권리, 소위 데이터 3법), 통신의 자유(통신비밀보호법), 청원권(청원법) 등에서 전면적인 보완과 수정을 단행하였다.
지난 1년간 개정된 법률과 새 판례를 2019년 1월 20일 현재까지 반영하였다.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청원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검경수사권 조정 및 헌법재판소 판례 반영), 검찰청법, 병역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가명정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긴급통신제한 조치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수많은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개정된 법률 중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을 반영한 내용도 다수 있다. 낙태죄는 합헌에서 헌법불합치로 판례가 변경되었고,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각하결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합헌결정, 대법원(전원합의체)의 백년전쟁 판결(7:6) 등이 작년에 대표적인 판례들이다.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기탁금 관련 규정) 등 헌법불합치결정 기한이 도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들은 국회입법권의 해태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제20대 국회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루에 200건 가까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야말로 법률의 제정과 개정의 홍수를 이룬다.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친 입법권 행사는 아직도 요원하다.
정부수립 70주년을 지나고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수립 백주년을 넘어섰다. 그간 일제강점기와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고도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국내외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하지 아니하다. 금년 4월 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실시된다. 선거의 룰인 공직선거법부터 여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 아직도 국리민복을 위한 통합과 화합의 길은 요원해 보인다. 이제 우리 가슴 속에 쌓여 있는 갈등의 골을 벗어나야 한다. 외부의 도전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굳건한 방어벽을 쌓아도 힘든 판에 내부의 갈등만 부채질하는 양태는 청산되어야 한다.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최단기간에 전 세계 다른 어느 나라도 체험하지 못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한민족과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욱 빛내야 한다. 지구촌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즈음하여 새로운 경쟁의 틀이 형성되고 있는 이면에 국제질서는 여전히 양육강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바로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호의 미래도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작동한다. 21세기 첫 20년을 보내고 맞이하면서 더 좋은 대한민국, 더 행복한 대한국민을 그려본다.
세상이 혼탁할수록 성숙한 민주시민은 선의지(善意志)에 입각하여 이기적인 자아를 통제하면서 공동선(共同善, common good)을 구현할 수 있는 인격체로서의 소명을 다하여야 한다. 민주시민은 생활 속에서 법과 원칙을 존중(生活法治)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를 “선(善)한 사람들의 공동체”로 거듭 태어나게 하여야 한다.
독자들께서는 「헌법학」 관련 저자의 저서들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다. 「헌법학입문」(제9판, 2019), 「판례헌법」(제4판, 2014), 「헌법소송론」(공저, 2012), 「대한민국헌법사」(2012), 「헌법 판례백선」(공저, 2013) 등이 있다. 민주시민의 동반자여야 할 헌법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는 「만화 판례헌법 1. 헌법과 정치제도」, 「만화 판례헌법 2. 헌법과 기본권」(2013)을 비롯해서 저자의 칼럼집인 「우리헌법읽기」(2014),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2014)을 권하여 드린다. 2014년에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석학인문강좌(제67호)의 「헌법과 생활법치」(세창출판사, 2018)도 뒤늦게 출간되었다. 40년에 이르는 헌법학자의 여정에서 저자는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상 각료제도󰡕(1988, 파리, 불어판), 󰡔프랑스헌법학󰡕(1995), 󰡔언론정보법󰡕(1998), 󰡔선거법론󰡕(1998) 등 다수의 단행본도 출간한 바 있다.
2018년 6월에는 저자가 최근 20 여년에 걸쳐서 발표한 82편에 이르는 논문을 집대성하여 󰡔헌법학 논집󰡕(2018)으로 출간하였다. 또한 선배․동료법학자들이 함께한 󰡔국가와 헌법󰡕Ⅰ(헌법총론․정치제도론)․Ⅱ(기본권론)(2018)을 출간하였다. 117편에 이르는 주옥 같은 논문을 기고하여 주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그간 퇴임 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는 󰡔법학󰡕 지 특별호를 출간하였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단행본으로 연구총서를 출간하도록 하여 그 제1호로 저자의 󰡔헌법과 국가정체성󰡕(박영사, 2019)이 출간되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승화 원장님과 법학연구소 정긍식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40년에 이르는 법학자로서의 여정을 한 폭의 그림으로 담은 것 같은 기분이다. 법대 학장시절 도와주셨던 부학장님들과 법대 헌법학교수님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면서 지난 여정을 함께 한 소중한 기억도 함께 담았다.
「헌법학」으로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적시하여 주는 여러 교수님들의 조언에 감사드린다. 특히 가천대 법대 박진우 교수님의 한결 같은 정성에 감사드린다. 미국 뉴욕 주 변호사인 김태열 박사(감사연구원 연구위원), 박사과정의 윤형석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도 수고가 많으셨다. 초판부터 한결같이 애써주신 법문사 사장님, 장지훈 부장님, 김용석 과장님, 유진걸 대리님, 김성주 대리님 그리고 전산작업을 담당한 법문사 전산실 이선미님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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