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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 아시아의) 뉴데모크라시

조원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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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뉴노멀 시대, 아시아의) 뉴데모크라시= New normal age, new democracy in Asia / 조원빈 엮음
개인저자조원빈, 편
발행사항서울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0
형태사항417 p. : 표 ; 23 cm
ISBN9791155504154
일반주기 지은이: 조원빈, 정구연, 김남규, 김형철, 남윤민, 마인섭, 강명세, 최희식, 강수정, 라지브 구마르, 백주현, 최경희, 박정후, 김용균, 백우열
서지주기참고문헌수록
분류기호321.8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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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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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민주주의의 위기가 권위주의 체제의 부상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기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과 그 개선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에 대한 아시아의 다양한 국가들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한 책


뉴노멀의 개념이 경제학이나 경영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지만 정치 분야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특히 뉴노멀 시대의 정치는 과연 기존의 정치에 비해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미미한 실정이다. 정치는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마련이므로 뉴노멀 시대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정치적 영역에서 시민들은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 또한 뉴노멀 시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 방향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는 특히 중요한 문제인데, 필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8개국의 민주주의의 질을 평가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의 심화를 추구하는 한국과 일본, 대만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들을 내재하고 있다. 일본은 실질적인 권력 분산을 이루기 위해 지방장...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민주주의의 위기가 권위주의 체제의 부상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기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과 그 개선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에 대한 아시아의 다양한 국가들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한 책


뉴노멀의 개념이 경제학이나 경영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지만 정치 분야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특히 뉴노멀 시대의 정치는 과연 기존의 정치에 비해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미미한 실정이다. 정치는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마련이므로 뉴노멀 시대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정치적 영역에서 시민들은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 또한 뉴노멀 시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 방향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는 특히 중요한 문제인데, 필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8개국의 민주주의의 질을 평가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의 심화를 추구하는 한국과 일본, 대만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들을 내재하고 있다. 일본은 실질적인 권력 분산을 이루기 위해 지방장치를 강화하려 했으나,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은 기존에 다수를 차지했던 보수 세력의 분열이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대만인들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높은 지지도를 보여주는 반면, 특정 정부의 업적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장기적으로 정부에 대한 낮은 지지도가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몽골은 각각 상이한 역사와 문화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절차적 측면이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이러한 민주주의의 절차적 측면의 향상이 결과적 측면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인지 는 아직 불확실하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베트남은 모두 일당체제로 민주주의의 절차적 요소인 경쟁이 불가능한 권위주의 체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방수준에서 탄원정치를 통해 대중정치참여와 지방정부감시 및 통제가 이루어져 제한적이지만 체제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도 국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대정부 견제 기능과 국회의 입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제한적이지만 민주주의의 결과적 측면인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과연 위기에 처해 있는가?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권위주의 체제의 부상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기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과 개선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이 책은 아시아 지역 내 다양한 국가들의 민주주의 수준을 단지 과정적 측면의 질뿐 아니라 결과적 측면의 질도 평가함으로써 그 대답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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