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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 / 제3판

홍성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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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憲法學= Constitutional law/ 洪性邦 저
개인저자홍성방= 洪性邦, 1952-
판사항제3판
발행사항서울: 博英社, 2014-
형태사항v.; 26 cm
ISBN9791130328287 (v.1)
9791130326153 (v.3)
9788964545683 (세트)
일반주기 v.1는 2016년. v.3은 2014년에 발행
서지주기참고문헌과 색인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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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38515 LA 342.51 홍53ㅎㅂ 2014 v.1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중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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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68260 LA 342.51 홍53ㅎㅂ 2014 v.1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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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A38514 LA 342.51 홍53ㅎㅂ 2014 v.1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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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A33909 LA 342.51 홍53ㅎㅂ 2014 v.3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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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A33910 LA 342.51 홍53ㅎㅂ 2014 v.3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중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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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제3판 머리말
제2판을 발간하고 나서 2년 반 만에 제3판을 낸다.
제3판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제2판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노력하였다. 우선, 저자가 헌법 Ⅰ(1999. 7.)과 헌법 Ⅱ(2000. 3.)를 출판하고 난 후 출판된 10여 종 넘는 국내 헌법교과서들 가운데 계속해서 출간되고 있는 교과서 몇 종과 독일에서 출판된 30여 종의 교과서들 중 저자가 읽을 수 있었던 12종의 교과서 및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국내의 여러 논문집에서 발표된 중요한 논문들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록하였다.
다음으로,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여러 교과서와 논문에서 저자의 생각과는 다르거나 저자의 생각을 오해하는 견해들도 발견되고 있어 가능한 한 그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밝힘과 동시에 저자의 생각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를 보완 또는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2판 발간 이후에 내려진 중요한 헌법재판소 결정들과 대법원 판례들도 가능하면 수록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달라지거나 보완된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영토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각주에서 많은 문헌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록하였다. 2. ‘...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제3판 머리말
제2판을 발간하고 나서 2년 반 만에 제3판을 낸다.
제3판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제2판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노력하였다. 우선, 저자가 헌법 Ⅰ(1999. 7.)과 헌법 Ⅱ(2000. 3.)를 출판하고 난 후 출판된 10여 종 넘는 국내 헌법교과서들 가운데 계속해서 출간되고 있는 교과서 몇 종과 독일에서 출판된 30여 종의 교과서들 중 저자가 읽을 수 있었던 12종의 교과서 및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국내의 여러 논문집에서 발표된 중요한 논문들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록하였다.
다음으로,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여러 교과서와 논문에서 저자의 생각과는 다르거나 저자의 생각을 오해하는 견해들도 발견되고 있어 가능한 한 그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밝힘과 동시에 저자의 생각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를 보완 또는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2판 발간 이후에 내려진 중요한 헌법재판소 결정들과 대법원 판례들도 가능하면 수록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달라지거나 보완된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영토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각주에서 많은 문헌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록하였다. 2. ‘자유민주주의원리’를 설명하면서 제2판까지는 ‘복수정당제도’를 ‘선거제도’에 앞서 기술했던 것을 그 순서를 바꾸었다. 민주주의의 핵심이 국민주권원리라면 오늘날의 간접민주정에서 국민주권원리는 선거에 의하여 실현되며, 선거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당이 필요한 것이라면 민주주의원리를 국민주권원리→선거제도→복수정당제도의 순으로 기술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생각을 첨가하였다. 4. 법치주의원리의 말미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갈등’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5. 기본권의 기능 마지막 부분에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라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6. 기본권의 제3자효 끝부분에 ‘기본권의 제3자효와 기본권 보호의무’라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독일과 국내의 일부 학자들 가운데 기본권 보호의무를 강조하면서 기본권의 제3자효이론에 대하여 가치 절하적 평가를 하는데 대한 개인적 생각을 밝힌 부분이다. 7.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기본권의 특별한 제한’으로 분류했던 ‘행정법상의 특별신분관계’(이른바 특별권력관계)를 ‘기본권의 일반적 제한’ 중 ‘법률에 의한 제한’의 부분으로 옮겼다. 8. 형식적으로는 지난 해 제2판이 발간된 헌법학(중)과 형식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판례를 음영 처리하였고, 각주를 편별로 일련의 각주 배열에서 쪽마다 각주를 새롭게 배열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제2판에 비해 쪽수가 70쪽이나 늘었지만, 여전히 많은 면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모자란 부분은 힘이 닿는 대로 계속해서 고치고 보완하기를 거듭할 것이다.

2016. 2.
홍 성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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