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로욜라도서관

탑메뉴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검색

상세정보

공정한 경제 생태계 만들기 : 채이배가 말하는 한국 경제 위기의 유일한 해법

채이배

상세정보
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공정한 경제 생태계 만들기 : 채이배가 말하는 한국 경제 위기의 유일한 해법 / 채이배 지음
개인저자채이배
발행사항성남 : 헤이북스, 2020
형태사항247 p. ; 21 cm
ISBN9791188366224
분류기호330.9519
언어한국어

소장정보

서비스 이용안내
  • 서가에 없는 자료서가에 없는 자료
  • SMS발송SMS발송
메세지가 없습니다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1371232 330.951 채69ㄱ 2관3층 일반도서 대출중 2020-11-30 예약
SMS발송


서평 (0 건)

서평추가

서평추가
별점
별0점
  • 별5점
  • 별4.5점
  • 별4점
  • 별3.5점
  • 별3점
  • 별2.5점
  • 별2점
  • 별1.5점
  • 별1점
  • 별0.5점
  • 별0점
제목입력
본문입력

*주제와 무관한 내용의 서평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경제개혁’ 시민운동가에서 ‘공정 경제’를 꿈꾼 정치인까지
경제민주화를 위해 달려온 채이배의 성찰과 신념

채이배는 공인회계사가 된 후 장하성, 김상조 교수 등이 이끄는 참여연대 활동을 시작으로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에서 경제 전문가로서 재벌개혁·소액주주운동 등 경제민주화 시민운동을 1998년부터 20여 년간 함께했다.
재벌 대기업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공정 경쟁 시스템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그는, 기득권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만드는 제3지대 정당 정치를 추구하는 안철수 당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6년 국민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들어갔다. 임기 4년 동안 합리적인 법안과 정책을 통해 ‘공정한 경제 생태계 만들기’를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했다. 국회 정무위원으로 있으면서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외부감사법>,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고 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청년기본법> 등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원으로 있으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을 ...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경제개혁’ 시민운동가에서 ‘공정 경제’를 꿈꾼 정치인까지
경제민주화를 위해 달려온 채이배의 성찰과 신념

채이배는 공인회계사가 된 후 장하성, 김상조 교수 등이 이끄는 참여연대 활동을 시작으로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에서 경제 전문가로서 재벌개혁·소액주주운동 등 경제민주화 시민운동을 1998년부터 20여 년간 함께했다.
재벌 대기업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공정 경쟁 시스템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그는, 기득권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만드는 제3지대 정당 정치를 추구하는 안철수 당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6년 국민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들어갔다. 임기 4년 동안 합리적인 법안과 정책을 통해 ‘공정한 경제 생태계 만들기’를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했다. 국회 정무위원으로 있으면서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외부감사법>,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고 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청년기본법> 등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원으로 있으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실제적인 검찰개혁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임기를 마치면서 제3지대 정당의 실패, 나쁜 경쟁만 남은 국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최근에 삼성 이재용의 사과처럼 여전히 재벌들의 인식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전 두 번의 위기와는 다르게 ‘코로나19발 위기’는 실물 경제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그는 한국 경제 위기의 유일한 해법으로 국가의 역할과 경제의 경쟁력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새로운 경제민주화’를 제시한다. 더불어 21대 국회에게 경제개혁보다 선행되어야 과제로 ‘기울어진 권력구조의 균형 맞추기’라는 정치개혁을 주문한다.


한국 경제 위기의 유일한 해법 ‘새로운 경제민주화’
경제개혁은 시급한데, 정치는 왜 발목을 잡을까?

20여 년을 경제민주화 시민운동을 했던 채이배가 국회에 들어간 이유는 오직 하나다. 재벌 대기업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공정 경쟁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다.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시민운동의 구호가 아닌 법률로써 그 토대를 공고히 다지고자 했다. 임기 4년 동안 ‘공정, 민생, 미래 사회’라는 입법 원칙을 세우고 합리적인 법안과 정책을 통해 의정활동에 전념했지만, 경제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고 그보다 먼저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깨달음만 얻었다.
그는 고군분투 끝에 경제개혁 법안을 통과시켜도 기득권 중심의 정치구조, 경제구조 안에서는 바람 앞의 등불이었다고 평한다. 재벌 대기업들의 횡포와 갑질은 반복되고 있지만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을 막는 등 보수야당은 재계 편만 들고, 대통령 공약마저 후순위로 밀어버린 집권 여당은 재계 눈치만 보며 뒷짐만 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제왕적 권한을 가지는 현 청와대 시스템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개혁은 정책 방향의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 공정하지 못한 경제 생태계에서는 혁신도 이뤄지지 않고 성장한들 그 성과를 고르게 누리지 못하는데,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보다 ‘소득 주도 성장’을 앞세웠다.
채이배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공정한 사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경제 위기의 유일한 해법으로 ‘새로운 경제민주화’를 내놓았다. 사회 안전망, 기본소득, 건전 재정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역할을 제시하고, 기업구조조정과 자영업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경제의 경쟁력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정치, 약자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치가 가능할 때에야 새로운 경제의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기득권 중심의 정치로는 공정한 경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다. 21대 국회에게 ‘기울어진 권력구조의 균형 맞추기’라는 정치개혁을 부탁한 이유다. 그는 ‘다당제와 공정 경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 힘주어 말한다.
이전 다음
이전 다음

함께 비치된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