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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조세회피 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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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논문명 납세자의 조세회피 요인에 관한 연구
제출자 민희석
제출자(한자) 閔熙晳
제출자(영문) Min, Hui-Seock
장르 학위논문
학과/전공명 경영
학위수여기관 서강대학교 대학원
발행년 2005
학위수여년월 200502
언어 한국어
한국어 납세자/조세회피/납세자의 조세회피 요인
외국어 taxpayer/tax evasion/taxpayers'' tax evasion facor
학위구분(학위구분)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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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정보

  • 납세자의 조세회피 요인에 관한 연구  원문

초록

목차 일부

본 연구는 납세자의 조세회피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진 조세제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조세회피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33개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 중 19개의 요인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5개의 환경요인이 새로운 변수로서 선정되었다...

목차 전체

본 연구는 납세자의 조세회피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진 조세제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조세회피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33개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 중 19개의 요인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5개의 환경요인이 새로운 변수로서 선정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인구통계학적 요인 12개와 세무조사확률 대 제재간의 상대적 강도요인 1개 등 총 19개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납세자의 조세회피 혹은 조세순응형태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납세자의 조세회피 또는 조세순응형태를 도출하기 위하여 (1) 직접적 조세회피모형, (2) 인지적 조세회피모형, (3) 절충적 조세회피모형 및 (4) 간접적 조세회피모형 등 4개의 모형을 도입하였다.
회귀분석결과, 환경요인 중 조세심리적 요인, 납세자 지식적 요인 및 사회문화적 요인은 조세윤리적 요인과 더불어 조세순응측면으로, 반면에 조세제도적 요인은 조세회피측면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 소득요인 및 부양가족수요인과 직업요인은 조세회피측면으로, 반면에 장기종사 연수요인은 조세순응측면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납세자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납세자 개인의 윤리나 심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의 조세제도, 경제, 사회, 문화 및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위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다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This study analyzed taxpayers’ tax evasion factors comprehensively considersing not only tax institutional factors but also other environmental factors.
The result of the existing study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showed us 33 taxpayers’ potential tax evasion factors. Among them, 19 factors have been analyzed in factor analysis. As a result of it, 5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tax ethical, tax institutional, tax psychological, taxpayers knowledge and socio-cultural factors have been selected as new variables. Then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test the hypotheses with 5 environmental factors including additional 12 demographic factors and relative strength of sanction versus tax investigation probability. Four models were developed to predict taxpayers’ tax evasion or tax compliance behavior. We call them as follows : (1) direct tax evasion model, (2) cognitive tax evasion model, (3) eclectic tax evasion model and (4) indirect tax evasion mod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gave us the result that tax ethical factor, tax psychological factor, taxpayers’ knowledge factor and socio-cultural factor of environmental factors were related with compliance, on the other hand, tax institutional factor was done with tax evasion. The income factor,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factor and job factor let taxpayers evade tax. But employed duration factor let them comply with their own tax.
The result is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taxpayers’ tax evasion are the various aspect of a country such as tax institution, economy, society, culture and demographic factor as well as their private ethical and psychological status. Therefore, a interdisciplinary study should be required.